서울시,「공공기관 강북 이전」물꼬 튼다…9월부터 본격 추진

「인재개발원,서울연구원,서울주택도시공사」→’24년,강북 ‘비도심권’으로

Aug 29, 2019 | K-COSEPA기자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강북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남권 핵심지역에 위치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은「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 그간 기관별 특성 및 이전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이전 예정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이 강남권에 쏠려있는 것도 강북의 발전을 더디게 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강남권의 공공기관을 강북권으로 옮겨 서울의 균..

서울시, 신림역 인근 청년주택’299호…내년1월 착공

지하 6층, 지상 22층, 총 299세대 규모로 건립(공공임대 79세대,

Aug 29,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신림역 인근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의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상의 촉진지구 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지하 6층, 지상 22층의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79세대, 민간임대 220세대, 총 299세대..

박선호 차관,“혁신도시 성공이 지역과 국가균형발전 핵심”

27일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간담회…발전재단 설립·지역인재 양성 등

Aug 27, 2019 | K-COSEPA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7일 강원 혁신도시를 찾아 관할 지자체 및 이전 공공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강원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산업 및 정주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원도(김민재 기획조정실장)에서는 강원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추진현황 및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오픈 캠퍼스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전략산업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국토부, 7월 사망사고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시공능력평가 상위100개 중 6개 건설사서 8명 사망자 발생

Aug 26,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저류터널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현대건설을 포함하여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6..

서울시, 영등포 51만㎡ '기술‧예술 창업 신경제중심지'로 도시재생

'23년까지 498억 원 투입… 19일 공청회

Aug 16, 2019 | K-COSEPA기자

1899년 경인선 개통 이후 영등포 일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맥주공장인 조선맥주를 비롯해 경성방직, 조선피혁주식회사 등 기계, 섬유, 식품 등을 중심의 대규모 공장지대를 형성하며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산업 중심지였다. 그러나 '70~'80년대 강남개발과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으로 기존 공장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주거‧상업 중심의 소비적 공간으로 변화했고 산업 활력도 크게 저하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계금속업체 1,500여 개..

서울시, '25년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지역균형발전 최우선 고려해 서남권 2곳, 동북‧동남‧서북권 각 1곳 선정

Aug 14, 2019 | K-COSEPA기자

서울의 정보‧문화 균형발전을 앞당길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구체화됐다. 시는 총 3,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서남권 2개소(강서, 관악), 동북권(도봉)‧동남권(송파)‧서북권(서대문)에 각 1개소를 '25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유일한 시립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이 본관이라면 새로 건립될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은 서울시 도서관 네트워크의 대동맥에 해당하는 분관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실핏줄 역할을 할 구립..

서울시,‘빈집 도시재생’본격 시동…사업자 선정완료

정릉동, 동소문동, 부암동 등 빈집 8개소를 사회주택으로 공급

Aug 08, 2019 | K-COSEPA기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는 5월 3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성북․종로․은평․서대문구․강북구 등의 빈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차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4개 사업(8개소)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업체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성북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인천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전국 200여 곳 추진 중

Apr 01, 2019 | K-COSEPA기자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인천 남동구의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중점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0여 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규모 재생, 주민참여프로젝트 팀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가지원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민주도로 도시재생지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최저입찰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최고점수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전환

Mar 18, 2019 | K-COSEPA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위한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과 대비된다.이번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

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이용자 중심 도로환경 강화 기대

Mar 13,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4(목)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한국건설기술원구원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이영인 교수(서울대 교통공학과)의 주재로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관리청,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 ..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2019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모집

Mar 13, 2019 | K-COSEPA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2019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0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이 방위산업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미 방산분야에서 활동 중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방산 중소기업의 지원 및 성장을 위해 마련되었다.지원대상기업 모집은 4.10.(수)까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고 있으며,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기술·경영·행정·법률 등 분야별 컨설팅을 ..

부당특약고시...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해

Mar 12, 2019 | K-COSEPA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령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 산업재해 비용, 인 ‧ 허가 비용, 환경관리 ‧ 품질관리 비용, 하자담보책..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혁신성장·경제활력 이끈다

Mar 07, 2019 | K-COSEPA기자

창설 70주년을 맞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 공공조달 혁신의 세계적 추세 등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특히 공공조달시장 진입 창구로서 벤처나라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공혁신 조달플랫폼으로 이어지는 혁신조달 체계를 완성하는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로 “기술력 평가 강화”

Mar 05, 2019 | K-COSEPA기자

5일부터 본격 시행…종합심사(기술+가격)로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대폭 개선

Feb 21, 2019 | K-COSEPA기자

신규 진입 완화·부실기관 퇴출 등 연말까지 제도 전반 혁신 추진 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도 퇴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

국토교통부, 노후 SOC 및 건축물 3,792개소 안전대진단 실시

Feb 18,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792개소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진단은 도로반‧철도반‧항공반‧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하였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안전점검을..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Feb 15, 2019 | K-COSEPA기자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모델링 안전진..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

Feb 08,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원(지자체별 약 20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동일 규모로 지방비를 분담함으로써 총 12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 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Feb 08,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과위는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토계획평가로｢2030..

2018년 건축물현황 전국 건축물 총 7,191,912동 / 37억 5천

Feb 07,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65,386동(0.9%) 증가한 7,191,912동, 연면적은 112,194천㎡*(3.1%) 증가한 3,754,127천㎡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8,353천㎡(2.9%) 증가한 1,690,064천㎡이고, 지방은 63,840천㎡(3.2%) 증가한 2,064,062천㎡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상업용이 3.7% 증가한 814,626천㎡(21.7%)으로 가장 컸고, 주거용은 3.1% 증가한 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