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로 “기술력 평가 강화”
Mar 05, 2019 | K-COSEPA기자
5일부터 본격 시행…종합심사(기술+가격)로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대폭 개선
Feb 21, 2019 | K-COSEPA기자
신규 진입 완화·부실기관 퇴출 등 연말까지 제도 전반 혁신 추진 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도 퇴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
국토교통부, 노후 SOC 및 건축물 3,792개소 안전대진단 실시
Feb 18,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792개소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진단은 도로반‧철도반‧항공반‧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하였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안전점검을..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Feb 15, 2019 | K-COSEPA기자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모델링 안전진..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
Feb 08,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원(지자체별 약 20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동일 규모로 지방비를 분담함으로써 총 12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 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Feb 08,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과위는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토계획평가로｢2030..
2018년 건축물현황 전국 건축물 총 7,191,912동 / 37억 5천
Feb 07,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65,386동(0.9%) 증가한 7,191,912동, 연면적은 112,194천㎡*(3.1%) 증가한 3,754,127천㎡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8,353천㎡(2.9%) 증가한 1,690,064천㎡이고, 지방은 63,840천㎡(3.2%) 증가한 2,064,062천㎡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상업용이 3.7% 증가한 814,626천㎡(21.7%)으로 가장 컸고, 주거용은 3.1% 증가한 1,772..
국토부,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 계획…375.5 억 원 투입
Feb 07,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상버스의 ‘19년 지자체별 보급 계획을 확정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다. 올해에는 전년(802대) 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년도 340억 원에서 10% 증가된 375.5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년부터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과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수소버스 등 범정부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에 맞추어 전기·수소 저상버스 수요(354대)를 우..
올해 하천정비 1조 6천억 원 투입…재해 예방 박차
Feb 07,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천예산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 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Feb 07, 2019 | K-COSEPA기자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2.7.~’19.3.20.)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현재 제2..
1일부터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하세요…2월말 입주
Feb 01,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18.7.5)｣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하여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Feb 01, 2019 | K-COSEPA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1월 31일(목)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
2018년 공공임대주택 14.8만 호 공급, 계획보다 1.8만 호 초과달
Feb 01,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에 따른 ‘18년도 목표치 13만 호 보다 1.8만 호 많은 14만 8천 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중 최대 공급물량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 (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9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만 9천 호 공급되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
서울시,‘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로 주택공급’본격화…자치구 대상 설명회
Jan 30, 2019 | K-COSEPA기자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은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노후되고 방치됐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는 공공시설 현대화와 지역에 필요한 지역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시는 공공주택 확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서울시와 SH공사는 자치구의 사업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1월 29일 오후 3시 서울주택도..
국민·전문가 의견 직접 듣고 올해 환경정책 추진
Jan 30,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에서 '2019년 대국민 업무보고회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이며, 지난해 2월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 142명으로 구성된 제7기 정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중요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책위원들 간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2019년 환..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국무회의 시행령안 의결
Jan 30,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
수도권 주거 안정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차
Jan 30, 2019 | K-COSEPA기자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미 발표(’18.12.19)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첨부)｣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GTX-B 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하여 연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의 경우에도, 현재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
국토부·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설 전 체불액 0원
Jan 30,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하였으며, 점..
2018년 주택인·허가 55.4만호, 준공은 62.7만호
Jan 30, 2019 | K-COSEPA기자
◈ (인허가) ‘17년(65.3만호) 대비 15.2% 감소, 최근 5년평균(62.0만호) 대비 10.6% 감소한 55.4만호 ㅇ 수도권은 최근 5년평균(30.1만호) 대비 7.0% 감소한 28.0만호, 지방은 최근 5년평균(31.9만호) 대비 14.1% 감소한 27.4만호 ㅇ 아파트는 최근 5년평균(42.7만호) 대비 4.9% 감소한 40.6만호, 비아파트는 최근 5년평균(19.3만호) 대비 23.2% 감소한 14.8만호 ◈ (착 공) ‘17년(54.4..
12월말 전국 미분양 58,838호, 전월 대비 2.1% (1,284호)
Jan 30,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122호) 대비 2.1%(1,284호) 감소한 총 58,8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12월말 기준으로 전월(16,638호)대비 0.6%(100호) 증가한 총 16,738호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6,319호로, 전월(6,500호) 대비 2.8%(181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2,519호로, 전월(53,622호) 대비 2.1%(1,1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