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은 `17년 선정된 시범사업(68곳)이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Dec 20, 2018 | K-COSEPA기자
`17년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68곳)은 ‘사업 선정(`17.12월) → 재생계획 수립(`18.7월) → 예산 교부(9월) → 지자체 예산 실집행(9월∼)’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8곳의 재생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예산이 전액 교부되었으며, 34곳에서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집행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실집행 전망 : 5,490억원(전년도 이월액 포함) 중 2,454억원(44..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Dec 20,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2.20일 공고되어 12.26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Dec 19,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12.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다. ※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9,341명 및 임대주택 23,892채 등록
Dec 19,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한 달 동안 9,34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23,892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9,341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11월말)까지 총 39만 3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18년 10월: 11,524명 신규 등록, 총 등록사업자 38만 3천 명 지역별로 11월에 서울시(3,442명)와 경기..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Dec 19, 2018 | K-COSEPA기자
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 (위원) ▲민간위원(13명): 강석구 충남대학교 교수,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병준 새로함께 상임공동대표, 김현 단국..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연기
Dec 19, 2018 | K-COSEPA기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람,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한 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공람) '18.12.11∼'19.1.10 / (..
국토부,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Dec 19, 2018 | K-COSEPA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해외건설기업들과 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18.12.18)했다. * (대기업) GS,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유관기관)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김현미 장관은 회의에 앞서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불법청약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Dec 19,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주택법 제65조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 등의 수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 등에 부정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 12.18) > 불법청약 분양권 샀다 낭패 본 분양권 소유자 구제 길 열려 - 국토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불법여부 가려 엄정 대처 안내 부정당첨자 및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제3자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
'18.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6.5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
Dec 19, 2018 | K-COSEPA기자
【주택 매매거래량】 ’18.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64,804건)은 전년동월(75,148건) 대비 13.8% 감소, 5년평균(90,366건) 대비 2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거래량(만건):(’09)7.7→(’11)7.8→(’13)8.5→(’15)9.8→(’16)10.3→(’17)7.5→(’18)6.5 **..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Dec 18,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Dec 18, 2018 | K-COSEPA기자
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 (위원) ▲민간위원(13명): 강석구 충남대학교 교수,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병준 새로함께 상임공동대표, 김현 단국..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연기
Dec 18, 2018 | K-COSEPA기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람,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한 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공람) '18.12.11∼'19.1.10 / (..
국토부,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Dec 18, 2018 | K-COSEPA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해외건설기업들과 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18.12.18)했다. * (대기업) GS,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유관기관)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김현미 장관은 회의에 앞서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불법청약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Dec 18,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주택법 제65조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 등의 수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 등에 부정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 12.18) > 불법청약 분양권 샀다 낭패 본 분양권 소유자 구제 길 열려 - 국토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불법여부 가려 엄정 대처 안내 부정당첨자 및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제3자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
'18.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6.5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
Dec 18, 2018 | K-COSEPA기자
【주택 매매거래량】 ’18.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64,804건)은 전년동월(75,148건) 대비 13.8% 감소, 5년평균(90,366건) 대비 2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거래량(만건):(’09)7.7→(’11)7.8→(’13)8.5→(’15)9.8→(’16)10.3→(’17)7.5→(’18)6.5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Dec 18,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19.1.1.~’19.12.31.)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시행: 공포 후 3개월)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심야할인 제..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Dec 18,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19.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 그동안 제기되어 온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
국토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Dec 18,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2월 18일 서울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지역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여러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기반으로 광역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을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인접한 여러 지자체가 함께 공유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남해안권 계획 수립..
국토부, 다임러·만 트럭 3,074대 리콜 실시
Dec 18,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및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 및 자동차 3,074대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 703대는 3축 부분의 종감속장치* 중 피니언기어가 진동 등에 의해 고정너트가 풀려 이격됨으로써 차동기어장치**를 파손시켜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국토부, 관제센터에서 선로전환기 위치·상태를 관리 중
Dec 18, 2018 | K-COSEPA기자
선로전환기는 각 철도운영기관의 관제센터에서 전자정보지도로 위치와 작동상태 등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고, 선로전환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자동으로 표출됨 관제센터에서는 선로전환기의 장애가 표출될 경우 관계기술자가 현장에 급파되고, 필요시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도 현장을 지원하는 체계임 코레일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안전권고(‘18.12.10)에 따라 우선 강릉선의 선로전환기 점검을 12월 19일(수)까지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의 전체 선로전환기도 1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