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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 맞선 '독립운동가 후손' 경제적 어려움 돌본다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3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22년까지 731억원 투입

2019.08.12 11:23 | 관리자

서울시가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 바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1기 보훈종합계획」('12년 발표)을 통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지자체 최초로 마련하고, 당초 1종(참전명예수당)이었던 보훈수당을 4개로 확대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지원 등 예우수준을 강화하여,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약 3,300여 가구에 월 20만 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해 '20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 위례 지구 건설물량의 5%인 178호를 추가 공급하며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 1,900여명에게는 월 10㎥의 상하수도 요금과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80% 감면도 새롭게 추진한다. 학업이 우수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대학생(서울 거주)을 대상으로 한 ‘독립유공장학금’을 새롭게 신설, 연간 1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월)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친 「보훈종합계획」('12년, '18년)을 통해 보훈수당, 주거, 의료비 등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예우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온 데 이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마련했다.
 
한편 시는 '22년까지 731억 원을 투입해 ①생활안정 지원 ②명예와 자긍심 고취 ③예우강화,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훈수당, 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1월 지급을 시작하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자녀‧손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울시 보훈수당인 보훈명예수당(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에 이어 저소득 후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당초 '20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마곡 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총 3,705호) 중 10%(366호)를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한 데 더해서 추가 5%에 해당하는 178호(고덕강일지구 151호, 위례지구 27호)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별도로 특별공급 한다. 또, 한강공원 매점, 지하철 승강장 매점 등 서울시 공공시설의 운영사업자 선정 시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우선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둘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 위문금 등의 예우를 확대‧강화하고, 4~5대손 후손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후손들이 참여하는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취‧창업 지원대책은 ▴창업 특별자금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두 가지로 추진된다.
셋째,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예우 강화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 기억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선순위자 1인)에게 상‧하수도 요금(10㎥)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36개소의 주차료(80%) 감면을 추진하며 1,900여 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효창독립 100년 공원 내에 독립운동가 15,454명의 ‘기억공간’을 조성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담긴 역사현장을 새롭게 발굴해 바닥동판 설치를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왔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명예로운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과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한분 한분의 숭고한 희생으로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아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