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행안부 · 카카오,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Jun 16, 2020 | K-COSEPA기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면, 국민이..
방통위,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관련 대응 강화키로
- 언론사에 14일 지난 동선정보 기사 음영처리·삭제도 요청
Jun 10, 2020 | K-COSEPA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10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노출되고 있는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의 탐지‧삭제 업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로 인한 업소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972건을 탐지하여 952건을* 삭제(2.1.~6.5.)하였으며,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조정 협조요청
고용노동부 장관, -,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면담
Jun 04, 2020 | K-COSEPA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4일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한 데 이어 6월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그간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함에도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16년 제정되었고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다. `13~1..
국토교통부“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추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찾아 방역활동 점검․종사자 격려…코로나19 다각도 지원
Mar 10,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2.24일～3.1일)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장관은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
국방부차관, 국군의무사령부 방역대책본부 격려방문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무사 장병 노고 치하
Mar 10, 2020 | K-COSEPA기자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10일(화) 오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진료지원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에게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격려하며, “국방부는 의료지원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 지급
Mar 10, 2020 | K-COSEPA기자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10일 단축 한다고 밝혔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 하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포근한 봄 속에 꽃샘추위, 더위도 빨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두세 차례 꽃샘추위 가능성
Feb 21, 2020 | K-COSEPA기자
기상청은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봄철 전반에는 기온변화가 크겠다고 밝혔다. 봄철 전반기에는 북쪽 찬 공기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했던 지난겨울의 경향이 이어지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와 수증기가 다량 포함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동성은 다소 크겠고, 일시적으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와 꽃샘추위가 나타날 때가 있겠고, 후반기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머물면서 기온이 올라, 이른 더위와 건조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
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
Feb 21, 2020 | K-COSEPA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복잡한 선택화면 사라져. 필요한 용도만 누르면 즉시 발급
Jan 28, 2020 | K-COSEPA기자
너무 많은 선택항목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제2경춘국도 노선 … 내년 6월까지 노선 확정
21일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Jan 21,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박승기) 주재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도로건설사업 기본 설계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설계 수행자가 참석하였으며,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강원도,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관계자 등도 참석하였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시 화도읍 금남..
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2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공포…폐차장 입고기간 과태료 산정일수서 제외
Jan 21, 2020 | K-COSEPA기자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
안전신문고 올 한 해에만 신고 1백만 건 돌파, 작년 보다 76만 건 증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이 주요 증가 요인, 경기도 신고 건수
Dec 30, 2019 | K-COSEPA기자
올해 백만 번째 신고자(‘19.12.26.)는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김○○ 씨(21세)로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는 관할 구청으로 이관되어 조치될 예정이다.김○○ 씨는 “올해 11월 친구를 통해 ‘안전신문고’를 알게 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 신고인데 백만 번째 신고자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사용이 간편하고 유용한 안전신문고를 지인들에게도 널리 홍보하겠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 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협력의 신호탄 울리다
Dec 23, 2019 | K-COSEPA기자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가 23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경기도(행정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경기 성남시‧경기 하남시‧서울 송파구 및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등 특별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함께 제1차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다. 위례신도시는 3개 지자체(성남시, 하남시, 송파구)에 걸쳐있어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달..
경부선 광역전철(수도권 1호선) 급행확대로 빨라진다!
30일부터 서울역(용산)↔천안(신창·병점) 34회→60회 확대 운행
Dec 16,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는 12월 30일부터 서울역(용산)↔천안(신창·병점)을 운행 중인 경부선 급행전철의 운행횟수를 평일 기준 34회에서 60회로 26회 확대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용객 편의와 급행전철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이용수요가 많은 금정역에 급행전철을 신규 정차하고, 운행구간도 현행 용산·서울역↔병점·천안·신창역에서 청량리역↔용산·서울역↔천안·신창역으로 연장 및 일원화한다.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충주에 기상·기후 체험형 과학관 문 연다
16(월)부터 단체 이용 가능
Dec 12, 2019 | K-COSEPA기자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13일(금) 15시,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자연마당에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의 준공식을 개최한다고밝혔다.준공식에는 △기상청장 △청주기상지청장 △충청북도 부지사 △충주시장 △국회의원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상기후 및 위험기상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하고자, 충주시(시장 조길형)와 협력하여 충주시 연수자연마당내에 연면적 2,872.09㎡의 지상 2층 건물로 건립하였..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20일부터 60~50km/h→50km/h 일괄하향… 3개월 단속유예 후
Dec 12,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금)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성남․파주․이천, ‘2019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최우수 지자체
용인․의정부․안성 ‘우수’, 수원․양주․양평 ‘장려’ 사업비 받아 …자원
Dec 10, 2019 | K-COSEPA기자
성남시와 파주시, 이천시가 ‘2019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시군평가는 인구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 ▲도로 ▲하천 ▲산림 ▲농지 ▲해양 등 6개 분야,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지자체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성남시가 용인시(우수상), 수원시(장려상) 등을 제치고 ‘..
시민이 뽑은 2019 서울시 10대 뉴스, 1위는 3년 연속‘따릉이’
2위 서울 전역 공공 와이파이, 3위 돌봄SOS센터
Dec 10, 2019 | K-COSEPA기자
올해도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가 지난 11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투표 결과, ‘따릉이’가 20,309표(6.4%)를 받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25일간 151,325명이 참여했으며, 서울시 주요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순위와 관..
서울시, '허가거리가게' 확산…청량리역등 연내 정비
청량리‧회기‧장한평‧신설동역, 전농사거리 등 5곳 무허가노점 78개 ‘허
Dec 09, 2019 | K-COSEPA기자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가 확산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노점으로 혼잡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재단장한 데 이어, 청량리역앞 등 동대문구의 5곳, 78개 무허가 노점이 모두 허가된 거리가게로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 판매대 규격화 등을 마쳤고,전기와 공용수도 등 나머지 기반공사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장 크게 탈바꿈 하는 곳은 52개 노점이 참여하는 청량리역 일..
국내제작 소형민수헬기(LCH) 초도비행 성공
Dec 05, 2019 | K-COSEPA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소형민수헬기(Light Civil Helicopter, 이하 LCH)가 5일 11시 30분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 사천 본사에서 성공적인 첫 비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KAI, (佛)에어버스 헬리콥터(Airbus Helicopters, 이하 AH), 경찰청, 산림청 등 1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헬기의 기본기능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자리비행, 전진비행, S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