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Jan 23,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

울산 등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울산 등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Jan 23,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특..

BMW社 흡기다기관 교체ㆍEGR 모듈 재교환 등 추가리콜

BMW社 흡기다기관 교체ㆍEGR 모듈 재교환 등 추가리콜

Jan 23,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12.24일 발표한 BMW차량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대표 박심수·류도정) 조사결과에 따라,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 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018.12.24일 BMW차량화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한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며 ‘17.1월 이전 ..

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Jan 23,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수법..

공립유치원 설립·학생배치 담당자 연수 개최

공립유치원 설립·학생배치 담당자 연수 개최

Jan 23, 2019 | K-COSEPA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8일 남부청사 사일륙홀에서 ‘교육지원청 유치원·학생배치 업무 담당자 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공립유치원 설립 및 학생배치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마련했으며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에서는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세부 사항, ▲2019년 학교신설 관련 중앙투자심사 방향, ▲학교신증설 교부금과 그 편성에 대한 사항, ▲기타 행정사항 등을 안내했다.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학교지원과장은“학생배치..

경기도교육청, 9개 지자체와 지역혁신교육 손잡다

경기도교육청, 9개 지자체와 지역혁신교육 손잡다

Jan 23, 2019 | K-COSEPA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1일과 23일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해 사일륙홀에서 9개 지자체와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21일에 광주, 수원, 양평, 이천, 평택, 포천 6개 지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 지역의 혁신교육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다. 23일에는 김포, 양주, 용인 지역과 협약을 체결한다. 가평과 과천 지역의 협약은 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으로 혁신교육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취지에 지자체가 ..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Jan 23, 2019 | K-COSEPA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201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교육과 학예 분야에 관련된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의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총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 지원, ▲소통·협력 6개 분야이다. 구체적 사업유형은 경기교육 홍보, 다문화교육, 학교폭력예방, 학생 성폭력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서울시, 화곡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57세대 공급

서울시, 화곡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57세대 공급

Jan 22, 2019 | K-COSEPA기자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에 오는 '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입면디자인 특화 계획을 통해 화곡역 역세권의 도시경관을 다채롭게 만들 예정이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특히, 화곡동 401-1번지에 건설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치밀한 매스계획, 단위세대 내 발코니 특화계획을 ..

서울시, 정보화사업에 2,306억원 투자해 경제 성장 모멘텀 창출

서울시, 정보화사업에 2,306억원 투자해 경제 성장 모멘텀 창출

Jan 22,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846개 총 2,306억원을 투자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시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작년 대비 8.7%('18년 2,121억 원) 증가한 규모다.846개 정보화사업은 기관별로 ▴서울시 332개(1,302억 원) ▴25개 자치구 437개(649억 원) ▴투자‧출연기관 77개(355억 원)다. 유형별로는 ▴시..

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Jan 22, 2019 | K-COSEPA기자

 

자치구 건축안전센터는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①심의‧허가단계 ②착공단계 ③공사단계 등 공사 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시행(6개)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14개)한다는 계획이다.첫째,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는 굴토심의 ..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토지이용규제 손봐 경제 활력 높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토지이용규제 손봐 경제 활력 높

Jan 22,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

서울시, 건설 폐기물․토사 무단반출 원천차단 '앱' 사용 의무화

서울시, 건설 폐기물․토사 무단반출 원천차단 '앱' 사용 의무화

Jan 22, 2019 | K-COSEPA기자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정된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공사 현장과 가까운 업체에 임의 반출하거나 불법 투기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존재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암)도 지정된 곳이 아닌 가까운 사토장에 임의 반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되파는 등 무단 반출 사례가 있지만 폐기물·토사 반출 관리는 대부분 수기로 이뤄지고 있어 무단 반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서울시가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토사(암)의 불법 반출을 원천 차단하기 ..

서울시, 26개국 45명「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제2기 출범

Jan 22,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외국인주민과의 소통·협치 창구로서 운영 중인「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제2기를 오는 18일(금) 출범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42만 여명에 이를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는 다문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앞서 2015년 12월 외국인주민으로만 구성된 회의체인「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운영해 왔다. ’16~’18년까지 3년간 운영된「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 발굴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활동했으며, 이를 통해 80건의 정책을 서..

서울시, 3·1운동 100주년 창작 기념곡 공모…문화 콘텐츠로 역사 알린

서울시, 3·1운동 100주년 창작 기념곡 공모…문화 콘텐츠로 역사 알린

Jan 22,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2019년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일 자유로운 장르와 주제의 음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정곡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콘서트와 8.15 광복주간 기념행사 등에서 공연으로 만나게 되며, 음원 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2019년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항일 저항 운동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1946년 당시 문교부 의뢰로 만들어진 3.1절 노래가 기념..

김현미 장관, 한-스페인 건설협력 새로운 단계로 격상

김현미 장관, 한-스페인 건설협력 새로운 단계로 격상

Jan 22,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월 16(수) 스페인 개발부를 방문, 아발로스 장관(Jose Luis Abalos Meco)을 면담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공동협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는 그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건설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양국의 강점을 살려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중남미, 아시아 등 진출지역 다변화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민간기업 간 협력 외에도 철도, 항공, 도시개발 ..

2019년 2월~4월 전국 아파트 112,648세대 입주 예정

2019년 2월~4월 전국 아파트 112,648세대 입주 예정

Jan 22,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2월부터 ’19.4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0.5만세대) 대비 7.7% 증가한 112,648세대(‘19.2 ~ ‘19.4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7,507세대(전년동기 대비 34.6% 증가), 지방 55,141세대(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9.2월 화성동탄2(2,559세대), 의왕백운(2,480세대) ..

23일부터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 지원 공모…3월 선

23일부터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 지원 공모…3월 선

Jan 22,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

천안 풍서천 야생조류 분변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천안 풍서천 야생조류 분변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Jan 22, 2019 | K-COSEPA기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서천 일대에서 1월 17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1월 22일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풍서천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

환경공단, 국제숙련도시험 우수기관 평가

환경공단, 국제숙련도시험 우수기관 평가

Jan 22,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월 21일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한 국제공인숙련도시험에서 대기, 수질, 토양 분야 모두 '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국제공인숙련도시험은 세계적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협회에서 전 세계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자료(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한 시험에서도 수질 685곳, 토양 240곳,..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추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추진

Jan 22,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설 연휴 전ㆍ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ㆍ단속과 홍보ㆍ계도 활동을 추진한다.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은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한다.감시ㆍ단속 대상은 전국 3,3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93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