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2019.03.05 10:49 | 관리자



 
어려운 외래어․행정용어, 권위적․차별적 표현 등도 단계적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

그동안 문체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외래어, 일본어투 용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순화 노력을 해왔으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마저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현황(80개 용어)

번호

대상어

공문서 용어 지정어

사용 예시

비 고

1

가료

치료

병원에서 가료 중이다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2

개산()

추산(), 개괄산정()

대손 개산액을 정하다

대손 추산액을 정하다

3

개산불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긴급복구비용을 개산불로 지불하였다 긴급복구비용을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4

개임

교체 임명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처분을 하다

재산관리인을 교체 임명하는 처분을 하다

5

게기

기재, 규정

목록에 계기된 서류를 붙인다

목록에 기재된 서류를 붙인다

6

견습

수습

견습 직원을 임용했다

수습 직원을 임용했다

자치법규 정비

7

계리

회계처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 하였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였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8

곤색

감색

요즘은 곤색을 많이 찾는다

요즘은 감색을 많이 찾는다

자치법규 정비

9

구배

기울기, 경사

구배가 가파르다

물매/비탈/오르막이 가파르다

10

구좌

계좌

구좌 추적에 착수했다

계좌 추적에 착수 했다

11

공여

제공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다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12

공작물

인공 시설물/구조물

공작물 등을 공급 받았다

인공시설물 등을 공급 받았다

13

납골당

봉안당

납골시설을 설치하였다

봉안시설을 설치하였다

자치법규 정비

14

내역

명세, 내용

상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15

녹비

풋거름

자운영은 녹비작물이다

자운영은 풋거름작물이다

자치법규 정비

16

대부

대출, 대여

은행에서 유료로 대부하였다

은행에서 유료로 대출하였다

17

미불

미지급

회사에서 임금을 미불하였다

회사에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18

부락

마을

부락 단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마을 단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19

불입

납입, 납부

유가증권을 불입하게 할 수 있다

유가증권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20

불하

매각

소작농에게 농지를 불하하였다

소작농에게 농지를 매각하였다

21

사리

자갈

도로에 사리 부설을 하였다

도로에 자갈 깔기를 하였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22

산입

포함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23

소요

필요, (비용이)들다

감정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했다

감정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했다

24

수급(需給)

수요와 공급

인력수급계획을 참작한다

인력의 수요와 공급계획을 고려한다

25

시건

잠금

굴삭기에는 굴삭 시건장치를 갖춰야 한다

굴삭기에는 굴삭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자치법규 정비

번호

대상어

공문서 용어 지정어

사용 예시

비 고

26

시말서

경위서

사건의 전말을 적은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사건의 경위를 적은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자치법규 정비

27

신립인

신청인

신립인은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28

입회

가입, 참석/참관

참관자의 입회하에 봉인하여야 한다

참관자가 참석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29

음용수

먹는 물, 마시는 물

이 물은 음용수로 사용한다

이 물은 먹는 물로 사용한다

30

일부인

날짜도장

일부인을 찍은 접수증을 발급한다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발급한다

자치법규 정비

31

잔여

남은, 나머지

잔여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남은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32

주재

주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33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4

지참

지각

부상으로 인하여 지참하다

부상으로 인하여 지각하다

자치법규 정비

35

참작

고려

유사한 사례를 참작하여 치료비를 결정하다

유사한 사례를 고려하여 치료비를 결정하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36

하구언

하구둑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구언을 설치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구둑을 설치했다

자치법규 정비

37

행선지

목적지, 가는곳

행선지를 정하여 외출하였다

목적지를 정하여 외출하였다

38

간주(하다)

보다, 여기다, 치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망한 것으로 보았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39

감안(하다)

고려/참작하다

업무 특성을 감안하였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였다

40

경과(하다)

지나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다

41

경유(하다)

거치다

측정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측정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거처야 한다

42

단축(하다)

줄이다

세율의 적용을 단축할 수 있다

세율의 적용을 줄일 수 있다

43

등재(하다)

적다

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

관리대장에 적었다

44

명기(하다)

분명히 밝히다

철회하는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철회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45

부기(하다)

덧붙여 적다,

덧붙이다

그 사유를 부기하였다

그 사유를 덧붙여 적었다

46

부의(하다)

회의에 부치다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였다

안건을 심의회의 회의에 부쳤다

47

부착(하다)

붙이다

물건에 상표를 부착하였다

물건에 상표를 붙였다

48

비치(하다)

갖춰 두다, 갖추어 두다

민원서식을 비치하였다

민원서식을 갖춰 두었다

49

식별(하다)

알아보다

가축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를 부여하였다

가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번호를 표시하였다

50

소명(하다)

밝히다

신청 사유를 소명하였다

신청 사유를 밝혔다

51

오인(하다)

잘못 인식하다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었다

중대한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

52

용이(하다)

쉽다

천막은 이동이 용이하다

천막은 이동이 쉽다

번호

대상어

공문서 용어 지정어

사용 예시

비 고

53

인도(하다)

넘겨주다

물건을 인도하였다 물건을 넘겨주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54

주말(하다)

붉은 선으로 지우다

변경사항을 주말하였다

변경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웠다

자치법규 정비

55

저해(하다)

해치다,

지장을 주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56

지득(하다)

알게 되다

공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였다

공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였다

57

()하다

주다, 끼치다, 더하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다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다

58

()하다

줄이다, 빼다

보수를 감 한다 보수를 줄이다

59

()하다

제공하다, 사용하다

식용에 공하다 식용으로 제공하다

60

()하다

부과하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다

61

()하다

꾀하다, 도모하다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62

()하다

요구하다, 시키다

자료의 제출을 명하다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다

63

()하다

어긋나다, 위협하다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4

()하다

곱하다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승하여 정한다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한다

65

()하다

필요하다, 들다,

지키다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다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66

()하다

협조하다, 따르다

협조를 요청하면 응하여야 한다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67

()하다

무거운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68

()하다

해치다, 해를 끼치다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69

기타(其他)

그 밖에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0

당해(當該)

해당,

당해 소송의 곤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소송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71

소속하(所屬)

소속으로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을 둔다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72

순차로(順次)

차례로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로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73

일방(一方)

어느 한 쪽

조정사건의 일방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

조정사건의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

74

상위(相違)

다른, (서로)다르다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75

일체(一切)

모든, 모든 것, 전부

판매에 관한 일체 관련 장부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

76

제반(諸般)

모든, 각종, 여러 가지

시행할 제반 정책의 연구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77

익년(翌年)

다음해, 이듬해

사용료를 익년에 지급한다

사용료를 다음해에 지급한다

78

()

이미

기 개발된 기술의 확산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

79

()

여러(수개: 여러 개)

단위사업 내의 수개의 경비명세를 합하여 교부한다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명세를 합하여 교부한다

80

()

하면, 한번만, 한차례만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한번만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정비하는 어려운 한자어는 명사형으로서 ‘공여(供與)’는 ‘제공’으로, ‘내역(內譯)’은 ‘내용’으로, ‘불입(拂入)’은 ‘납입’으로, ‘잔여(殘餘)’는 ‘남은’이나 ‘나머지’로 바꿔 쓰고, 서술형으로 ‘등재(登載)’는 ‘적다’로, ‘부착(附着)’은 ‘붙이다’로, ‘소명(疏明)’은 ‘밝히다’로, ‘용이(容易)’는 ‘쉽다’로 고치고, ‘감(減)하다’는 ‘줄이다’로, ‘기(企)하다’는 ‘도모하다’로, ‘요(要)하다’는 ‘필요하다’ 등 쉬운 우리말이나 익숙한 한자어를 쓰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비된 용어를 중앙․지방 공무원 1백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실어서 문서를 기안할 때에 정비대상 용어가 공문서에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자동 검색․변환(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계획서, 일반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공문서 용어 사전 점검’ 기능을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용어 사용을 공문서에 우선 정착시키고, 점차 국민들 사용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 용어 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1차로 정비하였고, 앞으로 어려운 외래어․전문용어와 실생활에서 사용도․이해도가 낮은 행정용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은 권위적․차별적 표현 등도 관계기관 협의,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착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