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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역과 함께 만들어 갈 국토의 새로운 20년”

3일 국무회의서‘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심의·의결

2019.12.04 15:5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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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3(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6가지 발전전략에 나타난 5차 계획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➋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➌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한다.  
 ➍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➎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


현재 국토정책위원회(11.20, 총리 주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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