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2019년도 –

2019.01.15 14:2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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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년도	보험료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7	보수월액×6.12%	3.06 3.06
2018	보수월액×6.24%	3.12 3.12
2019	보수월액×6.46%	3.23 3.23

■ 2019년도 가입자부담 3.23%, 사용자부담 3.23%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8.51%(사용자 8.51%,근로자 8.51%씩 각각 부담)

❍ 국민연금료율

년도	요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7	표준소득월액의9%	4.5 4.5
2018	표준소득월액의9%	4.5 4.5
2019	표준소득월액의9%	4.5 4.5

■ 2019년도 가입자부담 4.5%, 사용자부담 4.5%씩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업별

보험료율

산정기준

실업급여

(공동부담)

13/1,000(1.3%)

사용자부담6.5/1,000(0.65%)

근로자부담6.5/1,000(0.65%)

2.5/1,000

(0.25%)

상시근로자150인미만

고용안정사업

4.5/1,000

(0.45%)

상시근로자150인이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

6.5/1,000

(0.65%)

상시근로자1,000인미만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업체

8.5/1,000

(0.85%)

상시근로자1,000인이상기업

및국가,지방자치단체가직접

행하는사업

■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 전년과 동일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업종류＼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건설공사(갑)	38	38	39	40.5	37.5 ( 출퇴근재해 1.5포함)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 노무비율(백분율)

사업종류＼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건설공사(갑)	27 (31)	27 (31)	27 (30)	27 (30)	27 (30)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
2015	3,157,765원
2016	3,408,840원
2017	3,588,357원
2018	3,619,987원
2019	3,906,885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년도	최저임금
년도	시간급	일급(8h)	월급(209h)
2016	6,030	48,240	1,260,270
2017	6,470	51,760	1,352,230
2018	7,530	60,240	1,573,770
2019	8,350	66,800	1,745,150

■ 최저임금은 2019.1.1 ~ 2019.12.31까지 적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 초과분]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2015	69억0천9백만원	710천원
2016	75억7천5백만원	757천원
2017	75억7천5백만원	812천원
2018	75억7천5백만원	945천원
2019	86억8천1백만원	1,048천원

■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기관・공공기관(3.4%),민간기업(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

년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부담금비율	비고
2015	0.8/1,000	0.04/1,000
2016 2017	0.6/1,000 0.6/1,000	0.04/1,000 0.03/1,000
2018	0.6/1,000	0.0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