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발주자 :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 산정, 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처벌
Jun 19, 2020 | K-COSEPA기자
정부는 6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동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중에..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으로 368㎢ 중 310㎢ 유지
Jun 19, 2020 | K-COSEPA기자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부지를 지켜냈다.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368㎢(`18.1월 기준)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유지하게 됐다.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우선관리지역)..
댐 안전점검, 무인기로 꼼꼼하게 살핀다
소양강댐과 안동댐에 무인 드론으로 입체적인 안전점검 시범 적용
Jun 19, 2020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입 대상은 환경부가 관리(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37개 댐(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용댐 3개) 시설이다. 소양강댐 등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댐 37개 중 43%는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했고,전체 저수용량 (환경부댐 160억m3, 농업용댐 30..
올여름 한강공원 수영장 개장 미뤄진다…코로나19 영향
코로나 상황 악화로 26일 예정이던 수영장·물놀이장 개장 잠정 연기
Jun 19, 2020 | K-COSEPA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올여름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개장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수영장과 물놀이장 8개소 중 뚝섬·광나루·여의도 수영장, 난지·양화 물놀이장 등 5개소를 6월 26일 개장하여 8월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한편, 잠실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새 단장 후 22년 개장, 잠원 수영장은 노후 시설보수 등 공사 후 내년 개장망원 수영장은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후 '24년 이후 개장예정..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국민의 목소리 듣는다.
25일 공청회서 국민·업계·전문가 열린 토론…다양한 의견 수렴
Jun 16,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월 25일(목) 14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을 운영 중이다.도입 목적주요 대상(면제 13종·할인 9종)안전유지 (9종)‣군·경 작전, 구급·구호·소방 등산업지원 (5종)‣경차, 화물차, 전기·수소차, 출·퇴근사회적..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혁신 조달 뒷받침 확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 혁신제품 특례 심사 대상 대폭 확대
Jun 16, 2020 | K-COSEPA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 확대를 위해 특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겼다.이번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지정으로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핵심은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등이다.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 '혁신시제품' 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a..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행안부 · 카카오,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Jun 16, 2020 | K-COSEPA기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면, 국민이..
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운전면허 조회
『모바일 교통민원 24』시범서비스 개시
Jun 15, 2020 | K-COSEPA기자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 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개발을 마치고 이번 달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ㆍ정지ㆍ결격기간 등)ㆍ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ㆍ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간 약 511만 명(하루평균 약 1만4천 명)의 운전..
서울대공원, 세계 각국 100여 종 장미정원 펼쳐진다
- 최고급형 정원수장미인 영국식 스탠다드 장미 만발
Jun 12, 2020 | K-COSEPA기자
서울대공원은 테마가든 20주년을 맞아 재정비한 테마가든에서 다양한 장미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은 어린이동물원과 더불어장미원, 모란작약원 휴정원,고향정원,호숫가 산책길 등 테마에 따른 볼거리가 다양한 곳으로 특히 매년 초여름 무렵 장미원이 가장 유명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장미원축제는 취소되었으나 현재 장미원 내에는새로 들여온 품종을 비롯 100여종 52,000주의 아름다운 장미를가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새로운 묘목들을 심어 어린 ..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Jun 11,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처벌 수위 높아진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번 달 11일부터 시행
Jun 11, 2020 | K-COSEPA기자
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이번 달 11일부터 시행한다. 누구든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완료…12일 14시 전면개통
남단 접속교, 램프, 접속육교 12월 완료, 본교 ’20년 하반기 착공
Jun 11, 2020 | K-COSEPA기자
서울시는 노후화된 성산대교 보수‧보강하기 위해 ‘17.3월 착수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6.12(금) 14시 전면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또, 강변북로(일산방면)에서 성산대교로 진입하는 램프는 6.26(금) 14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성산대교 북단의 접속교(L=212m)와 램프 2개소(L=100m)의 상판을 철거하고 교량 상부의 슬래브(Slab)를 전면 교체하여 총 중량 32.4ton까지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2등교(DB-..
서울시, 신축 아파트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가정용 음수대
일반 수도꼭지와 분리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공공아파트에 설치 추
Jun 11, 2020 | K-COSEPA기자
서울시가 시원한 아리수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가정용 음수대’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되는 아파트(공동주택) 싱크대에 일반 수도꼭지와 별도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음용전용 배관을 분리해 냉수만 나오는 수도꼭지다. 기존 냉？온수 겸용 수도꼭지와 별개로 설치된다. 한층 더 안전한 수질의 아리수를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게 된다.기존 가정용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와 음용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된다. 시민들은 설거지..
서울시, 119활동 중 유해환경 노출된 소방공무원 571명에 진료비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이송 최다… 결핵, 주사바늘 자상, 포르말린 등 다
Jun 11, 2020 | K-COSEPA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간('18.1.~'20.5.) 재난현장에서 구급？구조활동 중에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571명에게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조？구급활동 중 벌어지는 피해와 손실 보상 등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 출범('18년) 후지금까지 총 4,454건(10,712명)의 유해환경 노출 사례를 접수했다.현장민원전담팀은 현장활동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대원이 관련내용을 접수하면 이력관리를 통해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를 지급..
제21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병역이행률 80.6%로 20대 대비 2.9%p 낮고, 직계비속은 동일
Jun 10, 2020 | K-COSEPA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6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mma.go.kr)에 공개하였다.제21대 국회의원 242명 중 195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이는 제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3.5% 보다 2.9%p 낮으나,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9% 보다는 4.7%p 높은 것이다.또한, 병역이 면..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Jun 10,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이에, 국토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음식점·마트에서 많이 사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액 증가
Jun 10, 2020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5월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업종별 사용액과 가맹점 규모별 매출액 변동내역 등을 8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8개 카드사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5월 1주(5.4~5.10)에 비해 5월 4주(5.25~5...
방통위,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관련 대응 강화키로
- 언론사에 14일 지난 동선정보 기사 음영처리·삭제도 요청
Jun 10, 2020 | K-COSEPA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10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노출되고 있는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의 탐지‧삭제 업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로 인한 업소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972건을 탐지하여 952건을* 삭제(2.1.~6.5.)하였으며,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만들기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 지원
행안부, 2022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목표
Jun 10, 2020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지원 대상 18개 지자체를선정하고 재난안전 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된 18개 지자체는 ▲서울 양천 ▲부산 연제 ▲인천 연수 ▲광주 동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 ▲경기 광주 ▲충북 청주 ▲충남 태안 ▲충남 논산 ▲전북 전주 ▲전북 익산 ▲전북 남원 ▲전남 순천 ▲전남 해남 ▲경북 영천 ▲경남 의령 ▲제주 제주시이다.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 경상남도 선정,
7월 20일까지 추가 공모, 총 3개(병원 1개소, 센터 2개소) 지방자
Jun 10, 2020 | K-COSEPA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19.10.23∼12.2, 41일간)한 결과 경상남도(경남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거주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는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