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Jul 09, 2020 | K-COSEPA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월)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성남·대전·부산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지 선정
공모를 통해 3곳 선정, 활성화구역 지정 추진 등 사업 착수
Jul 06,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로 성남일반산업단지 및 대전1·2일반산업단지,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산단 상상허브 선정 사업지 】 ㅇ (성남일반산단)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0-2, 대유위니아 부지 ㅇ (대전1·2산단)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61-1 일원, 산단 내 유휴부지 ㅇ (부산사상공단)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5, ㈜J&Company 부지‘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심 노..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
국토부,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대상 선정기준 발표
Jun 19,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6월 17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
지하철 8호선 위례 추가역 착공…2021년 말 개통
은수미 성남시장 “위례신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Dec 23, 2019 | K-COSEPA기자
서울지하철 8호선의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위례 추가역(가칭)이 신설돼 2021년 말 개통된다. 성남시는 12월 23일 오후 3시 수정구 복정동 LH위례사업본부에서 ‘지하철 8호선 위례 추가역 착공식’이 열려 은수미 성남시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위례 추가역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7 일원 1만2910㎡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교통공사다. 총사업비는 460억원이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
개발도상국 8개국과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연수회 개최
서울시·UNDP, 11(수)~12(목), 태국, 베트남, 우크라이나, 필
Dec 09,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태국, 베트남, 우크라이나, 필리핀, 우간다, 중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8개국과 서울시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Clean Construction System)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오는 12월 11일(수)과 12일(목) 양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시는 2016년부터 UNDP(유엔개발계획)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분야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방지 등에 관심이 있는 태국, 베트남, 우크라이나, 필리핀, 우간다, 요르단, 튀니지 등 7개국을 선정하여 ‘서울시 청렴건설행정..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 없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Dec 09,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서울시 인권지킴이단이 강제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를 통해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
서울 지하철, 이제 물건도 실어 나른다…물류비용 절감
물류비용 줄이고 시민 편익 끌어올리는 새로운 개념의 물류서비스가 될 것으
Dec 04, 2019 | K-COSEPA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운영 중인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하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는 도시철도 인프라(지하철역, 차량기지, 폐차 예정인 여객열차)를 활용해 친환경 물류 체계를 구축하여, 도심 내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도심 생활 물류 체계를 말한다. 공사는 201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CJ대한통운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물류시스템 구축연구 업무협약(MOU)’를 체결..
“국도변 졸음쉼터, 50개소 신설
｢일반국도 졸음쉼터 5개년(’20~’24) 기본계획｣ 수립
Oct 23, 2019 | K-COSEPA기자
국도변에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도 조성되고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도 갖춘 졸음쉼터가 향후 5년간 수도권(13개), 강원권(7개), 충청권(7개), 호남권(12개), 영남권(11개)등 50개소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4)｣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획한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
도로망 구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도로사업 14건, 타당성평가ㆍ설계 등 단계적 추진
Oct 23,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초(‘19.1)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 추진을 위해 ‘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약 6.0조 규모)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구간연장(k..
7호선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83호…내년2월 착공
지하3~지상8층 규모, '21.3 입주, 30%는 신혼부부 공급
Oct 18, 2019 | K-COSEPA기자
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이 지나는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총 83세대(공공임대 6세대‧공공지원민간임대 77세대)가 건립된다. 내년 2월 중 착공해 '21년 3월 입주가 시작된다. 약 30%에 해당하는 28세대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임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6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7세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연면적 4,78..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지정
여의도 8배 규모로 12만2천호 공급 / 청사진 첫 공개
Oct 14,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 12.19일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천호이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Sep 24, 2019 | K-COSEPA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24)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교정시설 40년 만에 시민개방
2020년 철거를 앞 둔 구치소 시설을 원형 그대로 시민들에게 개방
Sep 24, 2019 | K-COSEPA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오는 9월 28일(토),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성동구치소는 197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법무부 소유의 구치소 시설로 사용되어 지난 40년 동안 일반 시민이 출입이 제한되었다. 성동구치소는 2017년 6월 문정법조단지(現 서울동부구치소)로 시설 이전하였고, 현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 성동구치소 이전 후, SH공사와 법무..
서울시, 고가하부가 '생활SOC'로…금천에 작은도서관, 중랑에 놀이터
옥수‧이문‧종암‧한남 고가까지 다른 유형의 총 6개 공공공간 '20년 시
Sep 24, 2019 | K-COSEPA기자
‘금천 고가하부’ 약 368.1㎡의 부지가 작은도서관, 전시‧세미나 공간, 쉼터 등이 어우러진 교육‧문화 다목적 공간으로 변신한다. 기존 고가하부 밑에 있던 ‘작은도서관’의 규모와 기능을 확장시켜 이용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주변에 주거‧업무시설이 밀집해 출‧퇴근 시 유동인구가 많지만 시설이 열악해서 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중랑천 고가하부’ 약 592.9㎡의 부지는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바뀐다. 운동기구 몇 개만 있었을 뿐 이용이 저조했던 부지다. 주변..
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강화…2만6000여동 실태조사
‘19년 9월~‘20년 6월까지 사용승인 15년이상 경과, 15층 이하
Sep 17,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해 3종시설물(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20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인 3종시설물이 신..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시공사가 건설기술 역량 자율적 발휘토록 설계VE 개선
Sep 03, 2019 | K-COSEPA기자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全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간,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조기정착” 비전과 3대 목표 제시
Sep 02,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월 시행)｣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1년여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새롭게 도입된 지하..
공사중단 건축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6년 방치 공주 호텔 등 본사업 6곳, 예비사업 8곳 선정
Sep 02, 2019 | K-COSEPA기자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동네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의 병원 등 본사업 6곳과 본사업의 지연 등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의 업무시설 등 예비사업 8곳 등 총 14곳을 선..
서울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지자체 최초 개발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
Sep 02,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 완료했다.포항 지진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건축물 내 전기설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부재했다. 이 기준은 9.2(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된다. 시는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짓는 공공건축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D-7일 '미리 보는 개막식'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9.7 15시 30분 개막, 65일 대장
Aug 30, 2019 | K-COSEPA기자
도시‧건축을 주제로 한 글로벌 축제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개막식의 주요내용과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시민들을 초대했다. 개막식 총괄기획은 강원도 평창의 한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문화 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는 감자꽃스튜디오의 이선철씨가 맡았다.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전 세계 주요 도시와 도시‧건축 관련 기관‧대학‧전문가들이 총집결하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학술‧전시 축제로, 도시 문제 관련 현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