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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

Dec 04, 2019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하여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설치 서울시부터 한다…600여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설치 서울시부터 한다…600여

불법주정차단속CCTV도 ‘22년 전체 초등 스쿨존으로, 초등학원도 스쿨존

Dec 04,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국‧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 '22년까지 서울시내..

서울시, 3년 간 10만 명에 '청년수당'… 필요한 청년 모두에 생애 1

서울시, 3년 간 10만 명에 '청년수당'… 필요한 청년 모두에 생애 1

3년 간 총 4,300억 원 투입… 내년도 예산 1,112억 원 편성 시

Oct 23,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3년간 총 4,300억 원을대거 투자한다. 핵심적으로,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6천5백 명에서 3년 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즉,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

WHO 지역총회‘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문제 제기

제70차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10.7-11)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Oct 14, 2019 | K-COSEPA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19.10.7~11)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지역총회에서 의장을 맡게 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 수석대표)에 이어 우리나라 교체 수석대표가 된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오전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의제 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부마민주항쟁 발생일 10월 16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Sep 17, 2019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지역까지 확산됐다. 부마민주항쟁은 이후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 황희석 인권국장 단장임명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

Sep 17, 2019 | K-COSEPA기자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되었다. 앞으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①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②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③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며,..

행정안전부 태풍 대비 긴급 대처상황 점검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 조치시행 관계기관에 요청

Sep 05, 2019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선 지난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과거 유사한 경로로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 ‘곤파스(‘10년)’ 사례를 통해 유사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점 점검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

이재명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 만드는 일 막아야”

이재명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 만드는 일 막아야”

해외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수입 못하게 해야…

Aug 29, 2019 | K-COSEPA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라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마치 쓰레기 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지..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화학, 바이오, 우주, IC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류및 협력 구체

Aug 27, 2019 | K-COSEPA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최된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에티오피아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장관급 공동위원회 설립,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과 교육 및 환경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 등이 체결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다만 우리 진출 기업들이 과세나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Aug 27, 2019 | K-COSEPA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외교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외교․통상 현안 등을 점검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3개국 방문

9월 1일부터 5박6일간 태국을 공식방문, 미얀마와 라오스 국빈방문

Aug 26, 2019 | K-COSEPA기자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태국을 공식방문하고,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빈방문 한다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하여「쁘라윳」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일제 맞선 '독립운동가 후손' 경제적 어려움 돌본다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3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Aug 12,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가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 바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1기 보훈종합계획」('12년 발표)을 통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지자체 최초로 마련하고, 당초 1종(참전명예수당)이었던 보훈수당을 4개로 확대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지원 등 예우수준을 강화하여,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약 3,300여 가..

문 대통령 “자유무역 외치던 日 매우 이율배반…속히 철회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국제신뢰·수요처 잃을 것”

Aug 08, 2019 | K-COSEPA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

日 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韓 수출 첫 허가

日 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韓 수출 첫 허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 총리 “日 경제공격,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

Aug 08, 2019 | K-COSEPA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어제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

서울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서울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으로 서울관광 체질 개선

Aug 08, 2019 | K-COSEPA기자

 

지난 2일,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하고 수출규제 조치에 나서면서, 한일관계가 본격적인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에서는 ‘일본여행 불매운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 감소 역시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은 ①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對중국 관광시장 활성화 ② 전략적 글..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1일부터  접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1일부터 접수

신규대상자 및 1분기 미 신청자 소급분도 적용 …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May 31, 2019 | K-COSEPA기자

 

경기도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도는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

문 대통령, 내달 9∼16일 북유럽3국 순방…“혁신·평화·포용국가”

문 대통령, 내달 9∼16일 북유럽3국 순방…“혁신·평화·포용국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빈 방문

May 29, 2019 | K-COSEPA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노르웨이·스웨덴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문 대통령의 이같은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과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의 3가지 키워드로 ‘혁신성장, 평화, 포용국가’를 제시한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6월 9~16일..

‘포용적 녹색국가’ 비전…녹색설비 투자에 5조원 지원한다

‘포용적 녹색국가’ 비전…녹색설비 투자에 5조원 지원한다

산업·수송·폐기물 등 7대 부문별 목표배출량 마련…감축 실적 국민에 공개

May 22, 2019 | K-COSEPA기자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수송·폐기물 등 부문별 목표배출량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축 실적은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번 ..

경기도장학관의 새 이름은 ‘경기푸른미래관’ …명칭 변경 예정

경기도장학관의 새 이름은 ‘경기푸른미래관’ …명칭 변경 예정

입사자격 학생기준 경기도 1년→학생 및 보호자 기준 경기도 거주 2년 이

May 20, 2019 | K-COSEPA기자

 

경기도장학관이 개관 30여년 만에 ‘경기푸른미래관’으로 이름을 바꾼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 외에도 경기푸른미래관의 운영목적을 인재양성에서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으로 수정했으며, 입사자격을 학생 기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에서 ..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취약주민 교통권 보장·버스 인프라 확충 지원…15일 예고 파업 자제 강력

May 14, 2019 | K-COSEPA기자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노조에 오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