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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7, 2022 | K-COSEPA기자
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한 9개 부처(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에 대선 당시 제시한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2030 자문단`을 구성하고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되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보좌역’은..
Jun 03, 2022 | K-COSEPA기자
정부는 오늘(6.3)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를 반환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 5월 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숙소, 학교, 야구장 등)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13 게이트(이촌역 인근), 14번 게이트(신용산역 인근) 일대이다.우리 정부는 2021.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금년 초까지 용산기지 약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월(업무시설・숙소 등 16.5만㎡) 및 5월(병원・숙소・학교 등 ..
Jun 02, 2022 | K-COSEPA기자
국가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연구소 등 국방·외교 분야 34개 기타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33개 과제, 37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 에서 일부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거나 미흡해 사적이해..
May 19, 2022 | K-COSEPA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18일 저녁, 로이드 J.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직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전화통화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취임에 대한 축하의 뜻 전달과 함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역내 안보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양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특히,..
May 18, 2022 | K-COSEPA기자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
May 17, 2022 | K-COSEPA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운영 현황 조사에 중점을 뒀다. ..
May 16, 2022 | K-COSEPA기자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지난 5월 6일(금) Bell Textron Asia社와 기초비행훈련용헬기사업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은 약 1,700억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육군 및 해군 조종사 양성을 위해 최신 디지털 계기판, 전술항법장비 등이 장착된 훈련용 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헬기는 내년부터 육군 및 해군에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우리 군의 조종사 입문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비행훈련 시뮬레이터는 국내업체가 개발 및 제작하여 납품할 계..
May 13, 2022 | K-COSEPA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1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
May 09, 2022 | K-COSEPA기자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은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압류해제 사유가 성립됐는데도 수년간 방치한 압류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하고 해당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진행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OO세무서장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가 소유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2002년 5월, 2009년 ..
May 06, 2022 | K-COSEPA기자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5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국 국방부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양 장관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요구에 배치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평가하고 양 장관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한 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향상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
May 06, 2022 | K-COSEPA기자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2,812건(총 114,062건)에 달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해 이중 2,513건(총 12,565건)을 ‘인용’ 결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5년간 행정심판제도 발전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6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
Mar 09, 2021 | K-COSEPA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21.3.10)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검-경간 유기적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대검차장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LH 투기의혹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Feb 03, 2021 | K-COSEPA기자
공공발주사업에서의 발주기관 감독·책임 및 권한 강화각종 불공정거래 예방30여 개 건설산업 협·단체 등 현장 전문가“건설산업 숙원사업, 개정안 적극지지” 참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월 2일, 공공 발주사업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이른바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
Jun 26, 2020 | K-COSEPA기자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여 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조례는 총 6장 37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사수행 사..
Jun 25, 2020 | K-COSEPA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하였다.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 및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을..
Jun 25, 2020 | K-COSEPA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4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서호 통일부차관, 김주영․김홍걸․박상혁 국회의원,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김포시 월곶면 대북전단 살포현장을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김포시 월곶면 생활문화센터에서 박종식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대북전단 관련 경찰 대비태세 사항을 보고 받은 후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어 지난해 대북전단이 살포됐던 월곶면 살포지점으로 이동해 현장 점검을 하고 경계 인원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25일을 전..
Jun 25, 2020 | K-COSEPA기자
경기도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날 제344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1인..
Jun 24, 2020 | K-COSEPA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
Jun 24, 2020 | K-COSEPA기자
21대 여성 국회의원 중 지방의회 경력을 가진 의원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지역에서 정치경험을 쌓아 국회로 상향이동할 수 있는 ‘정치적 사다리’가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이슈분석 자료로 발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경력이동」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19%인 57명으로, 이들의 국회진입 경로를 살펴보면 비례대표가 66.7%, 지역구의원 33.3%였다. 여성의원 다수가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진출해 ..
Dec 04, 2019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하여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