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부산 수영구”

국무총리상 “전남 목포시”, 본상 수상 11곳 중 6곳이 첫 수상

Oct 26,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산 수영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서 규정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대해 수여하여 왔다. 그간 도시대상은 인구, 예산규모 등이 다른 지자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여 지방 소도시들에게는 수상권에 진입장벽이 있다고 평이었으..

대체복무요원 63명 10월 26일 첫 소집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 시작

Oct 26, 2020 | K-COSEPA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6일 13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 소집되는 인원은 63명으로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며,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하여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이다.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

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

가로채기·모방 상표출원은 등록 안 돼, 무조건 간판 내릴 필요 없어

Oct 21, 2020 | K-COSEPA기자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와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우리나..

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공분양 수도권 18곳 13,787호 모집…생애최초 특공 25% 시행

Oct 21,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11.1∼12.31) >구분전국수도권지방권총계68곳 33,080호50곳 27,201호18곳 5,879호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45곳 16,701호32곳 13,414호13곳 3,287호공공분양23곳 16,379호18곳..

지역 특화형 우수 환경교육 본보기 만든다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환경교육도시'로 최초 선정

Oct 21, 2020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역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으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범이 되는 환경교육의 본보기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최초로 우수 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은 광역 2곳(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및 기초 2곳(수원시, 성남시)으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환경교육시설 설치·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Oct 21, 2020 | K-COSEPA기자

 

경찰청은 10월 21일(수) 10시 경찰인재개발원 무궁화동산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준비된 치안전문가’를 양성하는 경찰의 대표 교육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지난 1월, 우한 교민 보호를 위한 임시생활 시설로 제공돼 아산시민들과 함께 감염병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낸 공간이다. 동시에, 국민이 어려울 때..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72% 도로 횡단 중 사고

행안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결과 발표, 총 337건 시설개선 필요

Sep 10, 2020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점검 결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피해 어린이 10명 중 7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12일 완전 개통

인천~수원 70분 소요…향후 분당선·인천발 KTX 등과 교통망 연계

Sep 10, 2020 | K-COSEPA기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이하 “수인선)이 오는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수인선 사업은 총사업비 2조 74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현장 중심 관리로 민자고속도로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첨단 정밀점검차량 활용·구간과속단속 범위 확대 등 안전성 강화 노력

Sep 10,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6.23일)」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공공 시설사업…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 지원

설계경제성·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 등… 업무 처리규정 개정

Sep 10, 2020 | K-COSEPA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15일부터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하여,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그 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하여 제공..

중소기업,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전환 본격 돌입

공급기업 613개 신청, 수요 중소기업도 이미 3,000여개사 신청

Sep 07, 2020 | K-COSEPA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신청‧접수 결과 공급기업은 613개사가 신청했고 연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수요기업도 이미 3,000여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2,880억원, 지원 예정 ..

도, 미세먼지 개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100인 온라인 원탁회의’

9월 8일 미세먼지 전문가와 도 관계자, 도민 100명이 참여하는 비대면

Sep 03, 2020 | K-COSEPA기자

 

경기도가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UN이 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도민 100명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청정대기 경기도민 온라인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모두를 위한 청정 대기, 우리가 만드는 푸른 하늘’을 주제로 도민과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생활 속 오염원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경기도민 100인과 함께 ..

재정-민자고속도로 교통관제 통합…안전·효율 높인다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도모 기대

Sep 03,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및 19개 민자 고속도로 법인(이하 민자법인)은 9월 3일(목)에 「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민자법인 대표들과 실시한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재난·재해 대응역량을 민자법인과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고속도로에서 위기·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도로공사와 민자법인..

국토부 연구과제로 개발된 우수기술로 지하철 미세먼지는 줄이고 안전은 높인

노후 자갈궤도→콘크리트궤도 치환기술 중 공사 속도 3배 빠른 기술 개발

Sep 03,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관 철도 연구개발(R&D)에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등이 참여하여 지하철 궤도개량 시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전제작형 급속개량궤도(Precast Fast Improvement Track, 이하 PFIT)*”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9월 3일 철도 유지보수를 위한 비영업시간(새벽 1시~5시) 중 궤도개량 시범 부설현장(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인근)을 방문하여 신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철도기술 전반..

고리3·4호기 및 신고리1·2호기 원자로정지, 고리1·2호기 비상디젤발전

Sep 03, 2020 | K-COSEPA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9월 3일 02:53분경, 03:01분경, 00:59분경, 01:12분경에 고리3호기, 고리4호기, 신고리1호기, 신고리2호기가 자동 정지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고리3호기, 고리4호기, 신고리1호기 및 신고리2호기는 원안위가 임계를 허용한 이후 정상운전 중이었으며, 이번 태풍 ‘마이..

국민권익위, 퇴직자 관련 업체와 특혜적 수의계약 제한하도록 공공기관 사규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 1,631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Sep 03, 2020 | K-COSEPA기자

 

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전 이들이 취업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인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31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개 유형 12개 과제, 13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

서울시, 골목경제 살릴‘생활상권’후보지 공모…내년 2월 최종 10곳 선정

시범사업기간 사업비 7천만원 지원, 최종선정 10곳에는 3년간 개소당 최

Sep 03, 2020 | K-COSEPA기자

 

지하철역, 학교, 동주민센터 등 주민들의 생활중심지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침체된 골목상권을 주민 스스로가 살리는 ‘생활상권 육성 하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후보지 20곳을 오는 9월 1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상권들은 약 5개월간 과제 수행 등 시범사업 추진하게 되고, 시는 내년 2월경 상권별 성과를 평가해 최종 10곳의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생활상권 육성사업’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프랜차이즈에 밀..

군남댐 찾은 이재명, “남북간 수자원교류 문제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최우선

군남댐 찾은 이재명, “남북간 수자원교류 문제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최우선

망곡천 침수 피해 현장 찾아 복구상황 점검한 뒤 군남홍수조절지 현장점검

Sep 01, 2020 | K-COSEPA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천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남북간 수자원 교류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31일 연천군 망곡천 침수 피해지역과 군남홍수조절지 등 8월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모색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군남홍수조절지를 둘러본 뒤 “북한강물은 동해로 빠지고, 임진강물은 예성강으로 빠지는데 이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관리하면 발전도 할 수 있고 부족한 용수 확보도 할 수 있다”면서 “북한강과 임진강을..

4.19사거리 일대 역사성 살린 '특화거리' 재생…'21.6. 완공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 근현대역사+북한산 자연환경 특성 살려 재생… 9월

Sep 01, 2020 | K-COSEPA기자

 

서울시는 낙후되고 특색 없는 강북구 4.19사거리(국립4.19민주묘지입구사거리) 일대 거리를42억원을 투입 역사성과 장소성이 살아있고 걷기 편한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재생한다고 밝혔다. 좁고 불편한 보행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립운동부터 민주화운동까지 근현대 역사의 성지인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낸다. 북한산 둘레길?순례길 같은 명소로의 접근성도 개선해 거리 자체가 역사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4.19사거리 일대는 국립4.19민주화묘지..

2021년 환경부 예산…그린뉴딜 선도하며 환경 안전망 강화

그린뉴딜 예산안은 약 4조 5천억 원으로,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

Sep 01, 2020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