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천정비 1조 6천억 원 투입…재해 예방 박차
Feb 07,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천예산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 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Feb 07, 2019 | 신동화기자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2.7.~’19.3.20.)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현재 제2..
1일부터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하세요…2월말 입주
Feb 01,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18.7.5)｣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하여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Feb 01, 2019 | 신동화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1월 31일(목)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
2018년 공공임대주택 14.8만 호 공급, 계획보다 1.8만 호 초과달
Feb 01,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에 따른 ‘18년도 목표치 13만 호 보다 1.8만 호 많은 14만 8천 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중 최대 공급물량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 (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9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만 9천 호 공급되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
서울시,‘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로 주택공급’본격화…자치구 대상 설명회
Jan 30, 2019 | 신동화기자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은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노후되고 방치됐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는 공공시설 현대화와 지역에 필요한 지역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시는 공공주택 확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서울시와 SH공사는 자치구의 사업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1월 29일 오후 3시 서울주택도..
국민·전문가 의견 직접 듣고 올해 환경정책 추진
Jan 30, 2019 | 신동화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에서 '2019년 대국민 업무보고회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이며, 지난해 2월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 142명으로 구성된 제7기 정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중요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책위원들 간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2019년 환..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국무회의 시행령안 의결
Jan 30, 2019 | 신동화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
수도권 주거 안정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차
Jan 30, 2019 | 신동화기자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미 발표(’18.12.19)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첨부)｣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GTX-B 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하여 연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의 경우에도, 현재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
국토부·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설 전 체불액 0원
Jan 30,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하였으며, 점..
2018년 주택인·허가 55.4만호, 준공은 62.7만호
Jan 30, 2019 | 신동화기자
◈ (인허가) ‘17년(65.3만호) 대비 15.2% 감소, 최근 5년평균(62.0만호) 대비 10.6% 감소한 55.4만호 ㅇ 수도권은 최근 5년평균(30.1만호) 대비 7.0% 감소한 28.0만호, 지방은 최근 5년평균(31.9만호) 대비 14.1% 감소한 27.4만호 ㅇ 아파트는 최근 5년평균(42.7만호) 대비 4.9% 감소한 40.6만호, 비아파트는 최근 5년평균(19.3만호) 대비 23.2% 감소한 14.8만호 ◈ (착 공) ‘17년(54.4..
12월말 전국 미분양 58,838호, 전월 대비 2.1% (1,284호)
Jan 30,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122호) 대비 2.1%(1,284호) 감소한 총 58,8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12월말 기준으로 전월(16,638호)대비 0.6%(100호) 증가한 총 16,738호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6,319호로, 전월(6,500호) 대비 2.8%(181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2,519호로, 전월(53,622호) 대비 2.1%(1,103호..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1,000호 이상 추진
Jan 30,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0일(수) 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서초동)에서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15년~’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에 따라 ..
공동체 활성화 최우수 아파트는?…세종시 범지기마을 10단지
Jan 30, 2019 | 신동화기자
2018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관리 모델을 제시한 범지기 마을 10단지(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0일(수) 13시30분에 한국감정원 서울(역삼동)사무소에서 박선호 제1차관 주재로 “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단지 5곳에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 시상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평가를..
SH, LH와 공동으로 서초구 신청사 위탁개발사업 본격 추진
Jan 29, 2019 | 신동화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LH와 공동으로 서초구청 신청사 위탁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서초구청 복합개발 사업의 공동 수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박상우)와 함께 지난 2일 선정되었으며 현 청사부지에 총 사업비 약6,00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6층, 지상39층, 총 연면적 약20만㎡ 규모에 이르는 공공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SH공사와 전국의 공공건축물 리뉴얼 ..
서울시, 미래형 자전거전용도로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발표
Jan 29, 2019 | 신동화기자
서울시가 신개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최종 당선작을 28일(월) 발표했다. 최우수 당선작은 석계역~정릉역 일대의 내부순환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한 아이디어인 다.최우수 당선작은 서울시가 제시한 Eco-Bike Line의 구성요소 중 기존 고가구조물 및 교량의 측면이나 하단부에 데크형으로 설치하는 방식의 자전거도로인 ‘SKY BIKE-DECK’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내부순환도로 하부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비리청산 '예산․회계 등 전자결재 의무화'
Jan 29, 2019 | 신동화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https://cleanbud.eseoul.go.kr:447)’을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지원
Jan 29,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설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하고,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역이 기획하..
판교2밸리, 스마트기술이 집약된 첨단산업단지로 본격 조성
Jan 29, 2019 | 신동화기자
금년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미래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접목한 모범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30일(수), ‘판교 2밸리 스마트기술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민관합동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는 판교 2밸리 사업 시행자(LH, 경기도공)가 검토·설계 중인 30여개 스마트 서비스(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사업시행자의 스마트 서비스(안) 발표 이후, 보완이나 추가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해 ..
김현미 장관, 한·인도 인프라 협력방안 논의
Jan 24, 2019 | 신동화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23일 서울에서 스리프리야 란가나탄(Sripriya Ranganathan) 신임 주한인도대사와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기업은 ’93년 인도 최초 진출(수력발전소 건설) 이후 지금까지 총 219억$을 수주하였으며, 양국 정상간 우호적 관계에 힘입어 뭄바이 남부해안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수주) ’18.9월 현대산업개발, (금액) 3억$, (기간) ’18.10～’22.10, (내용) 총 2.75km 해안도로 건설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