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Dec 28, 2018 | 신동화기자
- 정부, 12년부터 전국 542만 필지 지적재조사…관련 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
국토부, 대규모 택지(4곳) 사업 구체화를 위해 TF 본격 가동
Dec 28, 2018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2.19)｣에서 발표한 4개 대규모 택지*의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관계기관 TF를 12.27일부터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인천시, 남양주시/하남시/과천시/계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LH/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모두 참석하여, 다음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오늘 합동 TF를 시작으로 4개 지구별로 TF를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자족도시 및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
대규모 택지(4곳) 사업 구체화를 위해 TF 본격 가동
Dec 27, 2018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2.19)｣에서 발표한 4개 대규모 택지의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관계기관 TF를 12.27일부터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인천시, 남양주시/하남시/과천시/계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LH/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모두 참석하여, 다음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오늘 합동 TF를 시작으로 4개 지구별로 TF를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자족도시 및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Dec 27, 2018 | 신동화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되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6일(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
Dec 27, 2018 | 신동화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19.1.2.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7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 하였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였다..
서울시, '공공주택' 혁신해 주민 삶의 질‧지역경쟁력 높인다
Dec 27, 2018 | 신동화기자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과 원칙을 대 전환한다. 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임대주택 공급량(stock)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인다는 계획. 공공주택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①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②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③도시공간 재창조..
박선호 차관,“쪽방, 고시원 등 거주자 주거지원 강화” 약속
Dec 26, 2018 | 신동화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월 24일(월) 오후에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다. 박 차관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고시원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입주가구를 직접 만나 거주 중 불편함이 있는지 살피고,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인 ‘햇살보금자리 상담보호센터**’를 찾아 직원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주거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사회복지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
신남방정책, 미얀마와 경제협력 본격화
Dec 26, 2018 | 신동화기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김현철 위원장 등 정부 대표단은 24일(월) 오전 미얀마 양곤에서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착공식에 참석했다.우리측에서는 김현철 위원장과 이상화 주미얀마대사,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미얀마 측에서는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 고문, 한 쪼(Han Zaw) 건설부 장관, 표 민 태인(Phyo Min Thein) 양곤 주지사 등 고위급 인사와 미얀마 국민 1,600여명이 참석했다.‘한-미얀마 우..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6.7조원…전년동기대비 1.6% 하락
Dec 26, 2018 | 신동화기자
공공·민간공사 계약액 모두 감소, 토목공사 증가 ․ 건축공사 감소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46조 7천억 원으로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감소하였고, 토목공사 계약액은 증가했으나 건축공사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전 분기 대비로는 13.6% 감소했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도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평균 7.0%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공공은 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으며, ..
성남시 19곳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내년 ‘13억원’ 지원
Dec 24, 2018 | 신동화기자
성남시 19곳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내년 ‘13억원’ 지원 보조금 지원 기준 금액 가구당 5410원→6000원 또는 전액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년도에 19곳 공공임대아파트 단지(2만344가구)에 13억원의 공동전기료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10억원보다 30%(3억원) 큰 규모다. 시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의 보조금 지원 기준 금액을 가구당 5410원 일괄 적용에서 6000원 또는 전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지 내 승강기, 가로등, 냉·온수 펌프..
올해 건축행정은 오산시가 최고 …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 발표
Dec 24, 2018 | 신동화기자
경기도가 2018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를 실시하고 오산시를 건축행정을 제일 잘 시행한 지자체로 선정했다.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건축민원 처리실태, 우수 건축정책의 발굴.시행,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등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건축행정 우수 시책의 발굴과 시행,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17개 항목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다.전체 시군 대상을 차지한 오산시 외에도 인구 30만 이상 16개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A그룹에서는 고양..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의무고용률 2020년까지 100% 달성 추진
Dec 24, 2018 | 신동화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도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
경기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정과제 점검 간담회 열어
Dec 24, 2018 | 신동화기자
경기도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정과제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위원장 등 위원 11명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실·국장, 시군 관계공무원이 함께한 가운데 국정과제와 연관된 경기도 31개 핵심사업과 10개 시·군 15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봤다.경기도는 이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고령사회 ..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Dec 22, 2018 | 신동화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대전, 광주 등 6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지리정보원은 12월 20일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성남시, 청주시, 김해시와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
정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Dec 21, 2018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등 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하였으나,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으로 일반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
21일 위례, 28일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
Dec 21, 2018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21일 위례신도시에서, 12.28일 평택고덕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와 견본주택 개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혼희망타운 :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 내 A3-3b 블록(경기 하남시 학암동 일원) 508호 규모로, 이번(12.21일)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340호에 대해 실시한..
'19년 1월~'19년 3월 전국 아파트 124,732세대 입주 예정
Dec 21, 2018 | 신동화기자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2.1만세대) 대비 2.9% 증가한 124,732세대(‘19.1 ~ ‘19.3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5,798세대(전년동기 대비 23.7% 증가), 지방 58,934세대(전년동기 대비 13.3%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9.1월 평택동삭(2,324세대), 남양주다산(2,227세대) 등 20,658세대, ’19...
혁신도시 UCC공모전 『혁신도시, On Air!』시상식 개최
Dec 20, 2018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2월 20일(목)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UCC 공모전『혁신도시, On Air!』”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공모전에서는 「대만민국 수도가 어디예요?」를 제작한 오상우씨가 일반부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오상우씨의 작품은 수도가 아니지만 수도보다 더 유명한 세계 각국 도시에 착안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와 혁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표현한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부 ..
국토부, 20일 공간정보 새싹기업 창업지원정책 설명회
Dec 20, 2018 | 신동화기자
길 찾기,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의 창업소재로 쓰이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싹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새로워진 데이터 서비스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0일(목)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공간정보 활용 새싹기업 초청행사를 열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사업모델을 개발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창업지원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도시재생 뉴딜은 `17년 선정된 시범사업(68곳)이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Dec 20, 2018 | 신동화기자
`17년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68곳)은 ‘사업 선정(`17.12월) → 재생계획 수립(`18.7월) → 예산 교부(9월) → 지자체 예산 실집행(9월∼)’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8곳의 재생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예산이 전액 교부되었으며, 34곳에서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집행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실집행 전망 : 5,490억원(전년도 이월액 포함) 중 2,454억원(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