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사회적기업 62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559개로 늘어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Jul 14, 2020 | 신동화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총 2,559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49,281명(취약 계층 29,756명)의 노동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다.이번에 인증 받은 기업 중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시각장애인 문해율 향상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모두를 위한 극장 운영을 통한 공정 영화 가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많다.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강원 원주시)은 강..
경기도, 나라장터 대신할 지방조달시스템 자체개발 추진
나라장터 공공조달물품 독점으로 시장가격 보다 비싸게 판매
Jul 06, 2020 | 신동화기자
경기도가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조치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공개했다.김 국장은 “OECD 국가..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혁신 조달 뒷받침 확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 혁신제품 특례 심사 대상 대폭 확대
Jun 16, 2020 | 신동화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 확대를 위해 특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겼다.이번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지정으로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핵심은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등이다.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 '혁신시제품' 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a..
「긴급재난지원금」음식점·마트에서 많이 사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액 증가
Jun 10, 2020 | 신동화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5월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업종별 사용액과 가맹점 규모별 매출액 변동내역 등을 8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8개 카드사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5월 1주(5.4~5.10)에 비해 5월 4주(5.25~5...
70개사 내외 2,000억원 규모 스케일업 금융 지원
디지털기반 산업, 기간산업, 투자소외 영역 중소기업 집중 지원
Jun 08, 2020 | 신동화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해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0년 제1차 스케일업 금융’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2020년 공무원 보수 2.8% 및 현장공무원 수당 인상
정무직·고위공무원(2급 이상) 인상분 반납
Dec 30, 2019 | 신동화기자
2020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문화․관광․교육분야 공공기관 3곳, 경기북부 이전 본격화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
Dec 05, 2019 | 신동화기자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경기도의 문화‧관광‧교육을 대표하는 공공기관 3곳의 경기 북부 이전이 본격화된다.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은 4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문화‧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공공기관 3곳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인 ‘공정한 세상’의..
국민·지역과 함께 만들어 갈 국토의 새로운 20년”
3일 국무회의서‘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심의·의결
Dec 04,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3(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우선,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
춘천, 영월 등 13개 지역 기반으로 42개 창업팀 활동 시작…2일 협약
서울창업허브에서 선정자 시상·협약식…최대 2천만원 지원,
Dec 02, 2019 | 신동화기자
서울시는「넥스트로컬 :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1차 경진대회를 통해 초기사업비 지원자로 선정된 42개팀 86명의 청년과의 협약식을 12월 2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일(월) 협약식은▴선정자 시상식 ▴서울시-운영기관-참여자 간 3자 협약체결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및 사업비 집행 안내 ▴참여자 네트워킹 파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춘천 , 현장 캠프 - ..
서울교통공사, 미얀마 철도사업 진출‘청신호’
- 미얀마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과 철도 사업 협력각서 잇달아 체결
Nov 28, 2019 | 신동화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미얀마 정부 기관・민간 기업들과 협력각서(MOU)를 잇달아 체결하며 미얀마 사업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미얀마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가장 긴 철도 노선(약 8,000km)을 보유한 나라로, 한국 기업의 철도사업 진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베트남 이후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국가다. 공사는 철도분야 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미얀마 교통통신중앙교육원(CITC, Central Institute of Transport & Comm..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핀셋 지정’
부산 전역, 고양·남양주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Nov 08, 2019 | 신동화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등 기타 4개 구 5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동·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살림살이 잘하는 지자체, 살기 좋은 지자체는 어디?
전북 남원, 생산성지수 1위
Sep 23, 2019 | 신동화기자
전라북도 남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생산성을 측정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생산성지수 측정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854.56점을 받아 자율 응모한 175개 시·군·구 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어 대구 중구, 전남 순천시, 울산 북구, 강원 속초시 순이다. 생산성이 높은 자치단체란 기관이 지닌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
20년 신용등급을→ 신용점수로 전환
신용점수제 도입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
Sep 05, 2019 | 신동화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 20년 부터 작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아왔다.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4차 산업혁명 선도할 19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본격화
통합기업정보, 실내공기질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 연내 개방
Aug 27, 2019 | 신동화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철도 운행정보· 역사 편의시설정보 등 국민 실생활 밀접 데이터와 기업의 재무·공시정보, 암병기조사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이하 ‘국가중점데이터’라 함) 개방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는 매년 국민, 기업 등 수요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데이터 활용도와 중요성 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선정하고, 품질개선·DB구축·오픈API개발 등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제·가공 후 개방..
경기도, 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자동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
하도급법 관련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파악, 업체 대응 및 보복행위 발생 여
Aug 12, 2019 | 신동화기자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11월 31일까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자동차부품 납품업체 등 도내 중소납품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로 나눠 진행된다.대규모유통업 관련 조사항목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적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및 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 대응 및 보복행위 발생 여부 ▲대규모 유통업 법에 대한 인식 등..
경기도 이재명지사, 상조업체 잠자는 보상금 주인 찾아준다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이 965억? ⋯
Aug 12, 2019 | 신동화기자
상조업체에 가입해서 돈까지 지불했는데 업체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경기도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협조 요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시, 제도금융권 밖 '청년 개인사업자'에 대출이자 지원
시-카카오뱅크, 청년 프리랜서 안정적 삶 지원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Aug 12, 2019 | 신동화기자
서울시가 소득이 일정치 않고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과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청년 개인사업자(프리랜서)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덜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이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이다. 12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대출’ 신청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은 0.5%p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고 ..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26일부터 접수
Aug 08,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KT의 5G 인프라 활용한 ‘판교 5G 오픈랩’ 스타트업캠퍼스에 개소
KT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5G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지원 확대 기
Jun 10, 2019 | 신동화기자
경기도는 KT의 5G 인프라와 도의 창업공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역량을 활용한 ‘판교 5G 오픈랩’을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1동 5층에 1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5G 오픈랩’은 스타트업들이 KT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5G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협업 공간으로, 3개의 사무공간과 개발공간으로 구성돼 있다.스타트업들은 사무공간과 5G 기지국, 단말, 실드룸 등의 개발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 개발공간별 특성에 따라 필요 시 CCTV, 스마트폰 등의 제반 ..
전국 공시지가 평균 8.03% 올라…서울은 12.35%
상승률 11년 만에 최고…울산 동구 중공업 불황 등으로 1.11% 하락
May 31, 2019 | 신동화기자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달했다.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 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공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