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 국방장관 공조체제 재확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May 06, 2022 | K-COSEPA기자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5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국 국방부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양 장관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요구에 배치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평가하고 양 장관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한 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향상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
국민권익위, 국선대리인·간접강제·조정제도 도입해 국민 권익구제기능 확대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약 20%p 올라
May 06, 2022 | K-COSEPA기자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2,812건(총 114,062건)에 달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해 이중 2,513건(총 12,565건)을 ‘인용’ 결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5년간 행정심판제도 발전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6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
정 총리, LH 비리조사 칼 빼든다!
“행안부·법무부, 검찰·경찰 다 불러라!”
Mar 09, 2021 | K-COSEPA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21.3.10)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검-경간 유기적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대검차장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LH 투기의혹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 대표 발의
공공발주사업에서의 발주기관 감독·책임 및 권한 강화
Feb 03, 2021 | K-COSEPA기자
공공발주사업에서의 발주기관 감독·책임 및 권한 강화각종 불공정거래 예방30여 개 건설산업 협·단체 등 현장 전문가“건설산업 숙원사업, 개정안 적극지지” 참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월 2일, 공공 발주사업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이른바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의회 통과
도민과의 약속을 넘어 대중교통산업 선도…
Jun 26, 2020 | K-COSEPA기자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여 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조례는 총 6장 37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사수행 사..
법무부,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 발급을 통해참전국과의 우호 증
Jun 25, 2020 | K-COSEPA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하였다.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 및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세균 총리와 김포 대북전단 살포현장 동행점검
Jun 25, 2020 | K-COSEPA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4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서호 통일부차관, 김주영․김홍걸․박상혁 국회의원,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김포시 월곶면 대북전단 살포현장을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김포시 월곶면 생활문화센터에서 박종식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대북전단 관련 경찰 대비태세 사항을 보고 받은 후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어 지난해 대북전단이 살포됐던 월곶면 살포지점으로 이동해 현장 점검을 하고 경계 인원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25일을 전..
1인 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도, 건강지원 등 6개 분야 세부 추진과제 선정. 관련 예산 확보해 내년
Jun 25, 2020 | K-COSEPA기자
경기도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날 제344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1인..
이재명,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 사기·자금유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
불온자금 유입 의심, 후원금 용처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돼 수사
Jun 24, 2020 | K-COSEPA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
21대 여성 국회의원 중 지방의회 출신은 10% 불과…‘정치적 사다리’
도 가족여성연구원,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경력이동’ 이슈분석 발간
Jun 24, 2020 | K-COSEPA기자
21대 여성 국회의원 중 지방의회 경력을 가진 의원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지역에서 정치경험을 쌓아 국회로 상향이동할 수 있는 ‘정치적 사다리’가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이슈분석 자료로 발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경력이동」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19%인 57명으로, 이들의 국회진입 경로를 살펴보면 비례대표가 66.7%, 지역구의원 33.3%였다. 여성의원 다수가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진출해 ..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
Dec 04, 2019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하여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설치 서울시부터 한다…600여
불법주정차단속CCTV도 ‘22년 전체 초등 스쿨존으로, 초등학원도 스쿨존
Dec 04,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국‧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 '22년까지 서울시내..
서울시, 3년 간 10만 명에 '청년수당'… 필요한 청년 모두에 생애 1
3년 간 총 4,300억 원 투입… 내년도 예산 1,112억 원 편성 시
Oct 23,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3년간 총 4,300억 원을대거 투자한다. 핵심적으로,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6천5백 명에서 3년 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즉,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
WHO 지역총회‘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문제 제기
제70차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10.7-11)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Oct 14, 2019 | K-COSEPA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19.10.7~11)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지역총회에서 의장을 맡게 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 수석대표)에 이어 우리나라 교체 수석대표가 된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오전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의제 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부마민주항쟁 발생일 10월 16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Sep 17, 2019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지역까지 확산됐다. 부마민주항쟁은 이후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 황희석 인권국장 단장임명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
Sep 17, 2019 | K-COSEPA기자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되었다. 앞으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①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②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③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며,..
행정안전부 태풍 대비 긴급 대처상황 점검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 조치시행 관계기관에 요청
Sep 05, 2019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선 지난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과거 유사한 경로로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 ‘곤파스(‘10년)’ 사례를 통해 유사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점 점검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
이재명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 만드는 일 막아야”
해외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수입 못하게 해야…
Aug 29, 2019 | K-COSEPA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라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마치 쓰레기 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지..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화학, 바이오, 우주, IC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류및 협력 구체
Aug 27, 2019 | K-COSEPA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최된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에티오피아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장관급 공동위원회 설립,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과 교육 및 환경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 등이 체결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다만 우리 진출 기업들이 과세나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Aug 27, 2019 | K-COSEPA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외교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외교․통상 현안 등을 점검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