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시장은 우리 기업들에 기회의 땅”

우리기업 주도로 건설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화학 플랜트 방문

Apr 19, 2019 | 신동화기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수도에서 북서쪽 500km 떨어진 투르크멘바시에 위치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해 양국 기업 대표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보다 먼저 현지에 도착해 문 대통령을 맞이하고, 현장방문 전 일정을 동행하는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키얀리 플랜트는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30억달러 ..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장소·형식 구애되지 않고 본격 추진”

“김 위원장 비핵화·평화구축 의지 거듭 천명…높이 평가하며 환영”

Apr 15, 2019 | 신동화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

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동네 문화·복지시설 대폭 확충

다양한 시설 한곳에’ 복합화 추진…20만명 이상 고용창출도 기대

Apr 15, 2019 | 신동화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간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종래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

한미정상회담…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문 항상 열려있어”

Apr 12, 2019 | 신동화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

정부 “WTO 결정 환영…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계속 금지”

“1심 패소 후 정부 분쟁대응팀 꾸려 상소심 대응논리 개발 등 최선”

Apr 12, 2019 | 신동화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 오후 5시(스위스 제네바 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되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또한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

강원산불 조립·임대주택 임시지원…주택복구 최대 6000만원 융자

정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피해조사 6일 앞당

Apr 12, 2019 | 신동화기자

강원도 일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빌려준다.또한, 이재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도 6일을 앞당겨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피해지..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등 면제…연 평균 160만원 혜택

Apr 09, 2019 | 신동화기자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특히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육·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Apr 08, 2019 | 신동화기자

정부는 육군 및 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에 대한인사를 단행하였다.육군 참모총장에는 現합참 작전본부장인 서 욱(육사 41기) 중장을, 공군 참모총장에는 現합참 차장인 원인철(공사 32기) 중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現 육군 참모차장인 최병혁(육사 41기) 중장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인 남영신(학군 23기) 중장을, 해병대사령관에는 現 전비태세검열단장인 이승도(해사 40기) 소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금·자재비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 받아

Apr 05, 2019 | 신동화기자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4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 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진표 대통령 특사,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취임식 참석

Apr 03, 2019 | 신동화기자

우리 정부의 세네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김진표 의원(특사), 전현희 의원)은 4.2.(화) 세네갈 수도 다카르 인근 잠나지오에서 거행된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마키 살｣ 대통령, 올해 세네갈 대선 1차투표(2.24.)에서 58.2% 득표율로 재선에 당선 됐다. 이번 경축특사단은 현 정부들어 아프리카 지역에 최초로 파견한 대통령 특사로서, 세네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통해 한-세네갈 우호협력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의 계기를..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 첫 국내 인도

Apr 01, 2019 | 신동화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달29일 “F-35A 전투기 2대를 운영기지인 공군 청주기지에 안전하게 인계하였다”고 밝혔다.한국공군이 미국 현지에서 작년말까지 인수한 F-35A 6대 중 2대가 미국 공군 루크(애리조나州) 기지를 출발하여 중간 기착지를 경유하여 도착하였다. 이번에 들어온 2대는 공군 자체 수령절차를 거쳐 4~5월경 전력화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 모두 순차적으로 인도되어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안정적..

외교문서 공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도 포함

Apr 01, 2019 | 신동화기자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198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602권(약 25만여쪽)의 외교문서를 2019. 3. 31.자에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88서울올림픽대회 개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남극기지 설치 △1978 한·일 대륙붕 협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외교문서공개목록..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방안 권고

Apr 01, 2019 | 신동화기자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간 점자 신분증은 중증(1-3급)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발급됐다. 전체 등록시각장애인(25만 2,632명, 2017년 12월 기준) 중 약..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지방의회의원 강화된 행동강령' 25일부터 시행

Mar 25, 2019 | 신동화기자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

한-러 북핵 수석대표 비핵화 위해 함께 노력

Mar 20, 2019 | 신동화기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화)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의 초청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는 2018.1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한반도에서 비핵화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

韓美 실무그룹(W/G)회의 개최

Mar 15, 2019 | 신동화기자

외교부는 지난 14(목) 워싱턴에서 한미 실무그룹(W/G)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응방향을 포함하여, 남북·북미관계 동향 및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양측은 W/G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하에 대북제재 체제 하에서 남북관계를 북미협상 재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 시리아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Mar 15, 2019 | 신동화기자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3.14. (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시리아 및 주변 지역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브뤼셀 회의(The Third Brussels Conference on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에 참석하여, 시리아 및 그 주변국에 대한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는 시리아 사태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로서..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Mar 13, 2019 | 신동화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

국토부, 항공법 위반한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

Mar 08, 2019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되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①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 원, ②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Mar 07, 2019 | 신동화기자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6일 (수) 「틀례우베르디 무흐타르(TLEUBERDI Mukhtar)」카자흐스탄 외교부 제1차관과 제9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 △한-카자흐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앙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작년 양국간 교역량(21.6억불)과 인적교류(약9만명)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한-카자흐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