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노정협력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 당부”
Mar 08, 2019 | K-COSEPA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금) 서울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등 건설산업 양대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노동계 대표만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최한 최초의 간담회로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노정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건설산업 최대의 난제로 평가받던 업역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 ’17년 54명에 달하였던 타워크레인 사상..
사업장 미세먼지, 분광학적 측정기법으로 감시한다
Mar 08,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8일부터 22일까지 시화반월공단지역에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으로 분광학적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시범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조사는 자외선 차등흡광 분석기(이하 UV-DOAS), 퓨리에변환 적외선분광 분석기(이하 FTIR) 등 분광학적 측정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지 않고도 대기배출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원격에서 곧바로 측정하여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이..
지자체 미세먼지긴급 대응 ... 예비비 집행
Mar 08, 2019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했다.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 토록 하고.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와 관련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국토부, 항공법 위반한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
Mar 08,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되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①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 원, ②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
경남 창녕(우포늪) 야생조류 H5형 (AI) 항원 검출
Mar 08, 2019 | K-COSEPA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경남 창녕군(우포늪)에서 지난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8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
김정렬차관 보령~태안 해저터널 현장점검
Mar 08, 2019 | K-COSEPA기자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금) 보령~태안 해저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해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 김차관은 “도로 공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만큼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번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안전 사각지대, 취약요인 ..
강경화 장관, 주한아프리카대사단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Mar 08, 2019 | K-COSEPA기자
강경화 외교장관은 3.8.(금) 장관 공관에서 주한 아프리카 외교단장(카를로스 붕구(Carlos Boungou) 주한가봉대사) 등 주한아프리카대사단*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2019년 장관과 주한외교단과의 첫 교류행사인 금번 간담회는 ‘외교 다변화’정책기조에 따라 우리 외교 지평을 아프리카로 확대하고, 호혜적인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다. 강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아프리카와 식민지배 등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Mar 08, 2019 | K-COSEPA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월 27일(수)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이하 ‘AA’)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0개소를 AA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금)에 명단을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되었다.AA제도는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
화분에 심겨진 호접란 어린묘 미국으로 첫 진출!
Mar 08, 2019 | K-COSEPA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기술지원한 화분에 심겨진 한국산 호접란(팔레놉시스) 묘가 9일 부산항을 통해 미국 수출 길에 오른다.2017년부터 농촌진흥청은 농가와 함께 수출용 호접란 순화묘 배지 처리 기술, 배지 수분함량에 따른 냉장컨테이너 모의수출 실험, 선도유지기술 투입 시범수출 등 수출기술을 개발해왔다.지난해에는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생산자, 학계, 연구자, 검역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충남 태안의 박진규 농가(상미원농업회사법인 대표)에..
무등록ㆍ무허가 골재채취 처벌 강화하기로
Mar 07, 2019 | K-COSEPA기자
국토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불법골재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ㆍ무허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무등록ㆍ허위등록ㆍ무허가ㆍ미신고 등 불법골재 채취업자에 대한 벌칙 개정(‘18.6) :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 ‘골재사용자의 의무’를 신설(‘17.12)하여 건설업자ㆍ레미콘 제조업자 등과 같은 골재사용자에게 적법하고..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Mar 07, 2019 | K-COSEPA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경목)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등 목재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목제제품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중부지방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파티클보드 등 목재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축공정 및 권역에 따라..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혁신성장·경제활력 이끈다
Mar 07, 2019 | K-COSEPA기자
창설 70주년을 맞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 공공조달 혁신의 세계적 추세 등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특히 공공조달시장 진입 창구로서 벤처나라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공혁신 조달플랫폼으로 이어지는 혁신조달 체계를 완성하는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산업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미국에서
Mar 07, 2019 | K-COSEPA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8(금)~11(월), 코트라와 함께 스타트업 및 신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텍사스 오스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 설명회(주재: 이호준 투자정책관, 코트라 IK 장상현 대표 참여)를 비롯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단일국가로는 최대 FDI 국가로, 한국의 총 FDI의 23%(누적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투자국이며, 최근 바이오·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산업 분야를 증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번 행사는 투..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Mar 07, 2019 | K-COSEPA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이날 김 위원장은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 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마련, 추진할 계힉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①예측 · 지속가능하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②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 ③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2019년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Mar 07, 2019 | K-COSEPA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8일(금) 오후 2시 포스코 P&S 타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계,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특허청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통합 설명회는 수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비를 위한 지원사업,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 전략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신청·지원 절차, 지원 규모, 전년 대비 달라지는 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가 쉬워진다
Mar 07, 2019 | K-COSEPA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일(월)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
격랑의 역사와 함께 한 이 시대의 산증인
Mar 07, 2019 | K-COSEPA기자
경제도약과 군사력강화로 대한민국이 세계역사를 주도해야故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가감 없는 쓴 소리 충언지난 2019년 1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라미래준비모임, 더좋은나라전략연구소 공동주관으로 5大 사명주의 선언식이 개최됐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전군구국동지회(육·해·공 3사, ROTC, 공군학사, 기행사관, 해병대, 국간사, 갑종간부, 단간사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령연합회, 대불총, 교회연대, 천주교인모임, 국방개혁연대, 참전용사 안..
갑질피해 상담 지속적인 증가 추세 보여
Mar 07, 2019 | K-COSEPA기자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개월간 국민콜110을 통해 공공분야 갑질피해를 상담한 건수는 총 512건이며, 상담건수는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분야 갑질피해 상담시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모바일 채팅상담’을 2018년 9월부터 24시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개월간 운영결과를 분석발표했다.국민콜110에서는 2018년 9월..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Mar 07, 2019 | K-COSEPA기자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6일 (수) 「틀례우베르디 무흐타르(TLEUBERDI Mukhtar)」카자흐스탄 외교부 제1차관과 제9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 △한-카자흐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앙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작년 양국간 교역량(21.6억불)과 인적교류(약9만명)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한-카자흐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