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α로 할인율 높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Mar 07,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체험단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더욱 개선 보완된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일반 성인 기준으로 대중교통 기본구간 요금은 평균 1,250원(현금 기준, 지역마다 다름)으로, 매일 출퇴근·통학 등으..
소방청장, 봄철 화재예방대책 현장에서 챙기다
Mar 07, 2019 | K-COSEPA기자
소방청장(청장 정문호)은 지난 6일(수)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진행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기 위해 울산 소재 S-Oil과 대한석유공사 울산지사를 현장점검 했다. 현장점검에서는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기업의 안전관리규제와 애로사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특히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에서 조사요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소방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학등록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한번에 해결
Mar 07, 2019 | K-COSEPA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3월 7일(목)부터 29일(금)까지(Ⅰ유형은 3월 15일(금)부터 29일(금)까지)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고졸 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뉘며, ▶Ⅰ유형은 일반대 3학년, 전문대 2학년 이상 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과 학기 당 200만원의 취업·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 유통 전면 금지
Mar 07,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찰청(청장 민갑룡),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
국내 최초 참치양식펀드 출범
Mar 06, 2019 | K-COSEPA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6일 국내 최초로 실물 양식투자펀드인 ‘BNK 참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1호(이하 ’참치1호펀드‘) BNK금융지주 본사(부산 소재)에서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참치1호펀드는 BNK금융지주 산하 6개 계열사(이하 BNK)가 40억 원을 출자(선순위)하고, 남평참다랑어영어조합법인(이하 남평)이 10억 원을 출자(후순위)하여 2019년 3월부터 3년간 총 50억 원을 참치양식에 투자하게 된다. 투자금은 남평이 운영하..
산업부-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에 힘 모아
Mar 06, 2019 | K-COSEPA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3월 6일(수)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에 이어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지자체․경자청과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 경자청의 ‘19년 투자유치프로젝트 확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① 각 기관이 추진 ..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원칙 합의
Mar 06, 2019 | K-COSEPA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하 위원회)는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고용안전망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하고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한 노사정간 합의를 이뤄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
대한민국 미래 100년,'2019 다시 청소년'이다
Mar 06, 2019 | K-COSEPA기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 다시 청소년이다」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최영희, 서상기)가 3월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올해 활동을 시작한다.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청소년을 미래 100년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 중심의 정책 재정비 및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청소년 관련 23개 기관 및 단체 등과 뜻을 모아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다.출범식에는 ‘청소년 미래를 말하다’..
'물 섞은’ 해상용 면세유…180억 원대 ‘기름세탁’ 일당 검거
Mar 06, 2019 | K-COSEPA기자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빼돌려 물을 섞는 등의 수법으로 섬유공장에 불법 유통시킨 180억 원대 ‘기름세탁’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5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면세유를 유통한 총책 이모씨(43)와 육상 보관 판매책 김모씨(57)등 25명을 장물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총책 이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하는 유창선박을 이용해 면..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위한 제도 개선…시험시공 지원사업 공모
Mar 05, 2019 | K-COSEPA기자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이하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89년 도입하였으나 그간의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제로페이, 소비자 현장 확산 본격 나서
Mar 05, 2019 | K-COSEPA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등은 3월 5일 서울 신원시장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서울시 등에서 시범서비스를 개했다. 금년 1월 2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고,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핵심 상권 109곳을 제로페이 시범상가로 지정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와 서울시는 그 간 소비자와 가맹점이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청렴서약, 갑질근절 선포
Mar 05, 2019 | K-COSEPA기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3월 5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갑질근절 선포식을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청렴 서약식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무원의 기본과 원칙인 청렴의지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산림행정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실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갑질근절 선포식은 사회구조적 병폐인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직장내 분위기를 조성하여 올바른 공직문화를 정립하고자 마련되었다.김광석 소장은..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지 다짐 시간 가진다
Mar 05, 2019 | K-COSEPA기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강과 현장체험, 청렴리더쉽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청렴연수과정이 이번 달 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5일 경기도 김포시·안양시의회를 시작으로 ‘2019년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상주시의 의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청렴연수과정을 시범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매월 두 차례 이상 횟수를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Mar 05, 2019 | K-COSEPA기자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되며,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Mar 05, 2019 | K-COSEPA기자
어려운 외래어․행정용어, 권위적․차별적 표현 등도 단계적 정비 추진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그동안 문체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외래어, 일본어투 용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순화 노력을 해왔으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마저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현황(80개 용..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1,400명 기술교육 실시
Mar 05, 2019 | K-COSEPA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부터 5월 3일까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등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참여 근로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산림가꾸기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사업 참여자들의 산림기술 등 현장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업교육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훈련원에서 기수별로 1~2주 동안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참석자들은 공공산림가꾸기 세부 사업 유형..
2023년 세계잼버리 준비 본격화
Mar 05, 2019 | K-COSEPA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3월 4일부터 ‘2023년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이하 ’조직위추진단‘)’을 구성하고, 2023년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직위추진단은 세계잼버리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새만금세계잼버리법'이 제정되면서 구성하게 됐다.세계잼버리는 행사 개최지인 전라북도 등과 협의하여 차질 없는 대회 준비 및 운영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계적으..
4년 전 방류한 명태 4마리, 동해에서 다시 만나다
Mar 05, 2019 | K-COSEPA기자
유전자 분석 결과, 2015년 12월 방류한 명태로 추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동해에서 채집된 명태의 유전자 분석 결과, 추가로 4개체가 이전에 방류한 명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자연산 명태의 수정란으로부터 인공종자를 얻고 이를 키워 2015년 12월 18일 강원도 고성군 연안에 1만 5천 마리 방류를 방류 했다. 최근까지 동해 앞바다에서 어획된 명태 ..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안전점검으로 예방해요
Mar 05, 2019 | K-COSEPA기자
제276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끼임재해예방”위한 점검활동 펼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지난 4일 제276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동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발혔다.이날 중앙 안전점검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 소재 대성이노텍에서 실시됐다.점검에는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고용노동부 이덕희 경기지청장, 대성이노텍 사업주와 노동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프레스 방호장치 작동여부, 크레인 안전밸브 작동..
전국 12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Mar 05, 2019 | K-COSEPA기자
제주도 사상 처음 비상저감조치 발령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5일(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각 시도에 내려진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다.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