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악성앱 유포, 내사 착수
폴-안티스파이 3.0을 출시
Mar 14, 2019 | K-COSEPA기자
경찰청 사이버수사과(테러수사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개발 및 배포한 스파이앱을 탐지하는 앱인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되고 있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한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악성코드 분석 및 유포지를 차단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악성 앱에 대한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번 악성 앱이 유포된 다음날 3월 7일 사칭 앱을 탐지 할 수 있도록 폴-안티스파이를 고도화 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기능을 개선하..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충돌로 인해 멸종위기종 포함 새들 폐사
Mar 14,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건물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유리외벽, 투명방음벽, 유리로 된 버스정류장 등의 투명창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이다.특히, 이들 새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어 동물복지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환경부..
천연기념물 ‘수달’, 메달로 간직하세요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의 천연기념물 시리즈 기념메달」 제
Mar 14, 2019 | K-COSEPA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가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와 협업해 제작하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시리즈 기념메달｣의 4차분이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을 주제로 제작·발매한더고 밝혔다. ‘수달 기념메달’은 80mm 고심도(高深度)의 은메달과 동메달 2종으로 구성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조폐공사의 특수 압인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2017년 상반기에 천연기념물 ‘참매’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매사냥’, 하반기에 ‘제주 흑우와 흑돼..
사탕 대신 백설기로 사랑을 전하세요!
'백설기데이' 기념행사… 간편식 선호, 쌀 소비 촉진 기대
Mar 13, 2019 | K-COSEPA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우리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정한 '백설기데이' 기념행사를 14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연다고 밝혔다.이날 국립식량과학원 1층 행사장에서는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사내 커플끼리 마음을 담은 백설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쌀의 우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백설기데이(3월 14일)'는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에 마음을 담아 선물하자는 의미와 더불어 쌀 소비를 촉진하고, 건전한 선물 문화 정..
국립공원 내 해빙기 낙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Mar 13,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해빙기 낙석 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낙석통합관리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낙석통합관리시스템은 암반의 경사와 균열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기준치인 5mm를 초과할 경우 현장에 설치된 경보시설로 탐방객에게 낙석 위험상황을 안내방송으로 알린다.아울러, 각 국립공원사무소와 강원 원주시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의 재난안전상황실에서도 해당 탐방로를 통제할 수 있는 특화된 관리시스템이다. 낙석통합관리시스템은 현..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발전 맞손…2020년 말 최종 확정키
Mar 13,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Mar 13, 2019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
구미지청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체불 후 잠적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11명의 임금 1억 4천 8백 여만원 체불
Mar 13, 2019 | K-COSEPA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천 8백 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남, 49세)씨를 3월 11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박모씨는 2군데의 제조업체(디스플레이 물류장비 제작 및 셋업, 빵 및 과자류 제작)를 경영하면서 임금 등 체불로 인해 2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되었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8년에는 1,766만원의 임금 체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29개 지자체 신청
시범사업 분야별 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기초자치단체
Mar 13, 2019 | K-COSEPA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29개(노인 분야에 22개, 장애인 분야에 5개, 정신질환자 분야에 2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였다고 밝혔다.각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접수된 숫자로서,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민관의 기관들이 참여하였다.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다발 위험구간 정비․개선 확대
Mar 13, 2019 | K-COSEPA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을 위해 ’19년도에 3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방도로 상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2004년부터 2013년까지 1,692개소에 8,742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계획’에 의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동안 16개 시‧도, 715개소에 총 1조 3,672억원..
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피의자 조사 전 영상녹화 여부 고지
Mar 13, 2019 | K-COSEPA기자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8년 11월 5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제도개선토록 권고했고 경찰청에서 이를 수용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7월 20일 경찰관의 강압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
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이용자 중심 도로환경 강화 기대
Mar 13,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4(목)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한국건설기술원구원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이영인 교수(서울대 교통공학과)의 주재로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관리청,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 ..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2019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모집
Mar 13, 2019 | K-COSEPA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2019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0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이 방위산업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미 방산분야에서 활동 중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방산 중소기업의 지원 및 성장을 위해 마련되었다.지원대상기업 모집은 4.10.(수)까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고 있으며,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기술·경영·행정·법률 등 분야별 컨설팅을 ..
말레이시아 국제가구전」 314만불 수출계약
Mar 12, 2019 | K-COSEPA기자
경기도 유망 가구기업 8개사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에서 총 289건 4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69건 314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쿠알라룸푸르 푸트라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2019 말레이시아 국제가구전시회(MIFF 2019)’에 경기도관을 마련,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말레이시아 국제가구전시회’는 아세안지역 최대 규모의 가구·인테리어 분야 전시회로, 세계 10대 가구 전시회이다. 100,000㎡의 규모로..
서울시, 거미줄 전선 지중화로 보행공간 넓힌다
Mar 12,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가 공중의 거미줄 전선을 정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넓힌다. 서울시는 보행공간에 위치한 전봇대,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 작업을 올 한해 3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6.21km 구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하는 지중화 사업은 중랑구 중랑교~동일로 지하차도, 관악구 관악로(동측) 등 총 10개구간으로 소요예산은 서울시, 자치구, 한전이 25:25:50비율로 각각 분담하여 시행한다.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한전)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지..
부당특약고시...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해
Mar 12, 2019 | K-COSEPA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령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 산업재해 비용, 인 ‧ 허가 비용, 환경관리 ‧ 품질관리 비용, 하자담보책..
청소년대표로서 세계 속에서 꿈을 펼치세요
Mar 12, 2019 | K-COSEPA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여 글로벌 역량과 열정을 발휘할 청소년을 3월 12일(화)부터 4월 2일(화)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청소년교류 사업’은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을 기르고, 다른 나라들과 상호 이해 및 우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36개 국가와 약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며, ‘7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11,905명이 교류가 있었다.선발된 청소년들은 ‘2019년 국가간 청소..
부동산 투자도 리츠로 공동구매한다
Mar 12,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지난 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를 밝힌바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츠 상장규제 개선(‘19.1월),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투자규제 완화, 母-子리츠 활성화(’18.11월) 등 ‘공모·상장 활성화 ..
문화재해설사가 추천하는 궁궐과 왕릉 봄꽃 명소 6선
Mar 12, 2019 | K-COSEPA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나명하)는 국민이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함께 전통경관과 어우러진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의 봄꽃 명소를 추천하고, 봄과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복궁 아미산 화계(花階) 전경> 올해 궁궐과 조선왕릉의 봄꽃은 평년보다 1~4일 정도 빨리 상춘객(賞春客)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중순 창덕궁 후원 관람지(觀纜池)와 창경궁 경춘전 뒤편 화계(花階, 계단식 화단) 일원의 노란 생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