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2기,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ㆍ공공성은 강화된다
Jan 22,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여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계획'을 보고하고,'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올해 6월 제1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사업 출범에 필요한 보험자 선정방안과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
광주 황룡강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Jan 17, 2019 | K-COSEPA기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광주 광산구 송산동 황룡강 일대에서 1월 15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1월 16일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황룡강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
한ㆍ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한·중환경센터 운영위원회 함께 개최
Jan 17, 2019 | K-COSEPA기자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23(수)~24(목))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위와 연계하여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1.22(화)), 제1차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1.22(화))도 개최될 예정이다. 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에 우리측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측은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한·중 환경협력 국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실무자 준비철저
Jan 17,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Jan 17,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택배 등) 사용이 급증해왔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18. 7.~현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 9. 5.~12. 11.)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박선호 차관,“일자리 · 혁신성장 위한 신산업 입지 중요성” 강조
Jan 17, 2019 | K-COSEPA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6일(수)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한 신규 산업입지 공급 전략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창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을 주제로 한 국토연구원의 발제 내용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산업단지 수요자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대학, 국토연구원, 벤처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창업진흥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6개 기관에서 참석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판교 2밸리가 성공적으..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Jan 17,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
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신규 지정
Jan 17,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Jan 17, 2019 | K-COSEPA기자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
서울기술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협력 MOU
Jan 17, 2019 | K-COSEPA기자
서울기술연구원(원장 고인석)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건설·교통 분야의 신기술과 혁신기술을 실용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서울기술연구원은 기술과학 분야의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실용기술로 개발하는 “기술혁신 컨트롤 타워” 연구기관으로, 응용·실용기술의 현장적용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학 R＆D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다.서울기술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간 MOU는 1월 16일(수) 17시부터 서울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두 ..
‘핸드허그 좋아요’ 서울시, 굿위드어스와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 청소년
Jan 17,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사단법인 굿위드어스와 함께 공동체의식 회복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개한 제2회 ‘핸드허그 캠페인’ 후원금‧품 3억 5,50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청소년을 위해 기부한다고 밝혔다.시는 17일(목)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황치영 복지정책실장과 굿위드어스 임통일 이사장, 삼성카드 허 준 상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본부장, 복지TV 박마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핸드허그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2017년에 이어..
SH공사, 도심‧역세권 매입임대 5천호 중 절반 청년‧신혼부부에
Jan 17, 2019 | K-COSEPA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9년도 매입임대주택을 작년보다 2배 많은 5,000호 수준으로 매입한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2,500호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주거로 고통 받는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의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 및 지하철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집중 매입할 계획이다..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서울에 설립
Jan 17,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서태평양사무소(사무처장 신영수)는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서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1월 1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센터장(3월)과 직원 선발 등의 준비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WHO 환경보건센터는 전세계적으로 유럽 지역에 1개소가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
서울시, 비상수단 총동원 미세먼지 저감 총력 나서
Jan 17, 2019 | K-COSEPA기자
수도권 전 지역에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는 강력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하향 가동, 분진흡입청소차 운행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상시 대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14(월)일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결과, 평시 운행량 대비 공해차량(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공해차량 총 통행량은 10,221대로 평..
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가맹본부 정보공개서’등록 개시
Jan 17, 2019 | K-COSEPA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
세종문화회관, 최대 47% 할인 <2019 세종시즌> 5개 패
Jan 17, 2019 | K-COSEPA기자
세종문화회관이 오는 17일(목) 오후 2시부터 최대 47% 할인 가능한 패키지 티켓을 판매한다. 2019 세종시즌 패키지는 43개 공연 중 개인의 취향대로 골라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내 맘대로 패키지’를 비롯하여 만 5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키즈 패키지’, 공연 애호가를 위한 ‘케렌시아 패키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를 테마로 한 공연을 묶은 ‘광화문 패키지’, 새롭게 조성된 세종S씨어터의 공연 5편을 모아보..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전 자치구 확대
Jan 17,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협력하고 학교와 마을이 하나가 되어 어린이‧청소년을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안에서 함께 키우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14.11.)을 통해 2015년부터 혁신교육지구를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해 왔으며, 공교육 혁신과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서울시‧자치구)와 교육자치(교육청)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었다.'15년 ..
서울시,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Jan 17, 2019 | K-COSEPA기자
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19.1.17)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 것이다.기존의「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
강남구청역 ‘기부계단’ 52만 명 이용 … 성금 520만원 전달
Jan 17, 2019 | K-COSEPA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와 365mc병원(대표원장 협의회 회장 김하진)은 7호선 강남구청역에 설치된 ‘아트건강기부계단’으로 모인 성금 518만16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다고 16일(수) 밝혔다. 지난해 51만8천16명의 시민이 ‘아트건강기부계단’을 이용해 기부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아트건강기부계단’ 이용자수 43만4천168명보다 약 10만 명이 늘어났다. 서울교통공사와 365mc병원은 2017년 3월 7호선 강남구청역에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사..
17시 기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Jan 17,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오늘(1.15일, 화) 17시, PM-2.5 농도가 ‘보통’(16～35㎍/㎥)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12일(토) 12시부터 서울지역에 발령 중인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계속 발령 중이다.한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17시 기준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12일(토) 12시 30분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되었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17시 30분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