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LH부동산 투기, 입찰비리 의혹’ 성명서 발표

2021.04.01 18:48 | 관리자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김종일, 이하 건실련’)1일 오후 연합사무실에서 국민기만 LH, 투기,입찰비리 및 부동산 내로남불 행위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LH임직원들의 100억대 땅투기도 모자라 LH공사비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몇 일전 전세가를 14%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법을 개정 발의한 장본인의 보유 아파트 월세를 대폭 인상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기만 LH, 투기,입찰비리 및 부동산 내로남불 행위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성명서>


 LH임직원들의 100억대 땅투기도 모자라 LH공사비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몇 일전 전세가를 14%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법을 개정 발의한 장본인의 보유 아파트 월세를 대폭 인상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땅 투기 자금으로 은행에서 수십억을 대출 받은 자들과 은행에 수십억원의 돈을 맡겨 놓고도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이 보유 중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일으켜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경질된 김상조()정책실장, 21대국회 1호 법안인 이법을 개정 발의하고 장본인은 본인 보유중인 아파트의 월세를 대폭 인상한 정부여당 국회의원 이들의 행태는 파렴치한 국민을 기만한 행동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서 LH임직원들 땅 투기 행위를 접하고 격노로 시작해 부동산 적폐청산을 외치다 면목 없다로 변하여 지난29일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민심의 분노폭발정도를 감지하였는지 적패청산 의지는 보여지나, 현재 문재인대통령과 집권당에게는 말로만 근본해법이 있지 현실에는 근본해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작년 6월 국무회의에서도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민들과의 약속처럼 말은 하고 현실에선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봐서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악화가 예견되어진다.

 

LH재임시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일 잘 한다고 선임한 국토부 장관은 직원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농락하며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금이라도 LH를 해체하고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결단해야 한다. 파면 팔수록 무한대일 수밖에 없는 LH불법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LH 보존에 명운을 걸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LH를 해체하고 근본대책수립에 명운을 걸고 나갈 것인지 결단해야 하며,

 

이미 노출된 공기업의 전관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몰아준 공사초입 설계비리, 감리비리를 넘어 몸통인 공사계약과 자재 납품에서의 리베이트성 또는 특혜성 유착 비리 모두를 현역을 포함하여 남김없이 전수조사, 수사하여 처벌하고, 이번의 기회에 공공기관 발주 사업 전체로 영역을 확장하여 불공정과 비리를 발본색원 및 근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에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회원 일동은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1. 투기발원지 LH를 해체하고, 투기자를 엄벌하라!

2.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2.4대책 추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3. 도마위로 노출된 전관예우 입찰 비리, 공사 리베이트 비리 수사 바로 착수하라!

4. 정부와 집권당은 더욱 엄격한 투기근절법 제정하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은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건설산업중앙회외 7개 단체가 연합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행적 부조리 방지, 불공정 행위 근절, 환경 훼손 방지, 구조물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시공·감리·시험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통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공동주택 등 주거 건축 포함) 프라의 안전 사용과 자산 가치를 보전하고, 국민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시민 NGO단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