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뿌리기술인 방수산업이 건설산업의 수직적 발주자 우위의 계약 관행 등 구조적 문제와 공사비 하락 등 시장적 요인 등이 결부되어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 되면서 방수업계는 정부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불공정행위 방지책을 마련 관리 감독 해줄 것을 촉구 했다.
▶ 토론회 참석자 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이하 ‘건실련’) 수석회장 김종일은 지난 10일 ‘건실련’ 회의실에서 방수산업 관련 학계, 단체, 산업계 대표자들과 “방수제품 품질향상 및 저가공사 시장교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토론회는 관련 단체 및 생산업자, 시공참여자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 하는 동시에 유발요인과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토대로 구조적, 시장적 관행, 문화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도출 그간 논의 되어온 방안 등이 실효성 있게 집행 되어 소기의 성과를 시현하는 동시에 발주자, 원.하도급자, 자재생산업체 등 건설참여자간의 상생협력문화가 정착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로 건설산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의 재고와 이미지 개선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방수제품 품질향상 및 저가공사 시장교란 대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노출 참여자간 공사비 및 자재가격 현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 되었다.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회장 김종일)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건설산업중앙회 외 7개 단체가 연합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행적 부조리 방지, 불공정 행위 근절, 환경 훼손 방지, 구조물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시공·감리·시험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통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공동주택 등 주거 건축 포함) 등 국가 인프라의 안전 사용과 자산 가치를 보전하고, 국민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시민 NGO단체이다.
▶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김종일 (가운데 위쪽) 이 토론회 배경 및 목적을 설명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수산업 관련 (사)한국건설방수학회(선병렬 이사), 한국방수재협의회(배기선 부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수기술연구센터(오상근 교수), 경동대학교(정환목 교수), 아하방수텍(안동수 대표), 리폼이앤시 (박홍진 대표), 페트로산업 (정필교 부사장. 김동규 본부장), 성문산업 (이익동 차장), 한본인더스트리 (황일환 상무), 한국석유 (정재홍 팀장), 대흥산업 (이용기 이사), 아진레이어 (이인철 부사장. 이훈규 차장), 한국건설안전환경연합 (신동화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 및 방수제품 품질향상과 저가공사 수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였다.
‘건실련’(수석회장 김종일)은 방수(누수) 하자가 건설산업의 5대 하자로 하자관리를 시작한 이래로 한번도 빠져 본적이 없는 공종이며 매우 중요한 공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방수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문제점 및 대안 등을 도출 개선이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시켜 개선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하며, 개선의 노력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법적 저가 계약 유도 계약, 비규격 저급 불량 자재 사용 등을 조사하여 정부 및 발주처에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관련기관 등에 고발 등의 조치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를 대표해서 배기선 부회장은 방수제품 제조사 중심에서 문제점등의 접근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토론회를 주최 하신 연합에 감사드리며, 방수산업발전을 위해 서로 공멸하는 출혈 경쟁을 멈추고, 방수제품 제조사 중심으로 시공사 등으로 부터의 저가 유도등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업계 의견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 등을 연합에 협조 요청 드리겠다고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폭발, 화재, 질식 등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 사용 방수재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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