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이대로 좋은가?

문재점 개선을 위한 유관 기술단체 간의 협력 방안 모색

2023.05.12 13:46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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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수석회장 오상근)은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기술사회 4층 회의실에서 한국시설안전협회, 건축성능원, 한국기술사회, 김현아(전)국회의원, 건설품질안전기술원등 관련 기관 관계자를 초청,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오상근)

이날 행사는 1부 발제, 2부 토론, 3부 총평 및 마무리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발제자로 나선 건축성능원 정환목 원장의 ‘현행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주제로 발표로 시작 했다.

정 원장은 추가로 최신 IOT 기술등을 안전시스템에 적용한 기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첨언 했다.

▶ 건축성능원 정환목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은 예방되지 않거나, 반복ㆍ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 안전사고의 책임은 기술자,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주관하는 관리 주체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한편으론 이를 관재라고도 할 수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발주처(정부, 공공기관, 건축주) 감독자, 설계자, 시공자, 자재공급자, 감리자 등 모든 공사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안전점검 및 진단 제외 시설물)에 놓여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노후시설물에서는 정밀안전진단 범위를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는 현재의 구조물 상태에 대한 재료 품질, 성능 수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품질, 계측, 분석)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노후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향후 개발될 3기 신도시의 건설 및 시설 안전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한다. 고 첨언했다.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은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체계는 업역 확대 및 산업화로 국민의 행복 복지에 기여 하도록 틀을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특히 국토안전원 전담시설물 민간이양하고, 2종, 3종 시설물 안전진단 확대가 필요며, 시설안전에 대한 민간합동위원회 등을 만들어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시설물을 값싸고 빨리 많이 건설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시설물의 품질과 성능을 소홀히 해왔다. 이로 인해 저가로 건설된 시설물은 저 품질 저성능으로 이용 상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급격한 노후화 및 성능 열화로 위험한 상태가 되어 30여년 밖에 안되는 분당 정자교의 붕괴사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건설한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려주는 사례이며 이런 붕괴사고가 언제 어디에서라도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라며,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물의 목표성능에 맞춘 예산 책정이고, 둘째로는 지하수위 침하, 지하층 누수, 해수침투, 지진 증가, 기후위기 등으로 노후시설물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시설 등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이 많고, 관리되더라도 대충하고 있거나,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시설물관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이 이들 기관과 전문단체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 라고 밝혔다.

김현아 (전)국회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안전등급을 고려한 건물 가치 판별을 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건물의 안전점검 결과, 유지보수 기록, 과거사고 및 위험 요소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한 안전 관련 요소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간단한 평가 항목과 점수화 체계를 도입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국민들이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 안전 관리에서는 리스크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등급이 낮은 건물이나 위험 요소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단독주택 같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할당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설물 소유주, 운영자, 관리자 등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점검 방법, 유지보수의 중요성, 잠재적인 위험 요소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안전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는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위험 인식과 예방 능력 강화, 안전 절차 및 규정 준수, 사고 대응 능력 강화, 안전 문화 형성, 법적책임 강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향상,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 등은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너무도 중요한 분야인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련 학과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대학시절 안전에 대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졸업하는 학생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실무기술자들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