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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매거진]선진국형 건설문화 정착위해 전국적 조직 출범

2018.11.26 11:5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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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김종일 수석회장, 윤학수·오상근 공동회장

불공정 관행과 관습적 비리 타파로 건전 건설 지향

건설 관련 연구기관, 단체, 학계 등, 최고 전문가로 구성

건설관련 산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폭넓은 감시활동과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관행과 건설 안전·환경의 관습적 비리를 근절시키고,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약칭 건실련) 창립기념 및 지하안전 정책토론회가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14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창립기념 및 지하안전 정책토론회는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회의원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한국지하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주관 하며, (사)한국건축시공학회,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방수·방식학회,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사)푸른환경연합,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후원으로 개최한다.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김종일 수석회장은 “3만 불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으나 건설현장은 현재까지도 1만 불 시대의 시스템으로서, 기초적인 문제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실시공 및 후진국형 대형사고로 인해 안전이 전 국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의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마련를 위해 건실련이 설립됐다”면서 “우리 연합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함으로서 건설 산업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구현, 전 국민이 안전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김종일 수석회장은 중소벤처무역협회 부회장,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회장, 장애인단체 연합회 상임고문, 성심실천봉사회를 맡고 있으며, 오랜 기간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4월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전사고, 지속적 관심으로 유사사고 발생치 않도록 해야

얼마 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15층 건물 ‘대종빌딩’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출입통제 등의 긴급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안전 전문가 3명과 함께 현장을 살펴본 결과, 건물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 등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어 주변을 보강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정밀진단을 통해 단순 부실시공 등이 문제가 될 때는, ‘잇따른 안전사고의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건물 대다수는 안전진단 최하인 D~E등급을 받아 붕괴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전국 곳곳에 유사한 사례의 건축물 안전에 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김종일 건실련 수석회장은 “우리나라 건설재해 발생은 통상 공기·공사비 부족,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근로자 안전 불감증, 소규모 현장 집중 등 건설재해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면서,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관심이 집중될 뿐, 이후 피드백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건설현장은 물론, 온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유사 및 동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건설 산업 주체들이 예방 방안을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가 없다”고 말하며, “물론, 각종 건설단체는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 이권단체들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민간 주도로 조직되고 운영되기 위해 설립된 NGO 단체 건실련에서 안전의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현장에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한 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립된 건실련에서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자재, 감리, 안전 등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부터 교육, 외부감리 감독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건실련의 핵심적인 주요사업으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환경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워크숍 등 포럼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 환경에 관한 사고사례 교육, 간행물 출간, 법인지 발행사업,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환경 관련 우수자재의 활용 및 신기술 수출 지원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 환경을 위한 교육, 연구, 진단,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원 설립 사업,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안전 환경 성능 평가 사업,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환경을 위한 기술제안 및 평가 사업, △건설현장에서의 원·하도급사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사업,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시공 및 불량 자재 추방 운동 지원 사업, △건설안전환경에 관한 국내외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 간 교류회 및 공동연구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설안전환경 관리계도 지원 및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사업, △기술상담, 사업경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업 등과 기타 홍보 및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펼쳐 우리나라 건설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웍스동에 위치한 건실련 회의실에서 총회를 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체계적으로 진단한다

요즘 어디서나 양극화란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양극화란 서로 정반대의 끝으로 멀어져 가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용어로 중간 집단이 줄어들고 상위와 하위집단이 늘어나는 상황을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된다. 건설업계에도 이러한 양극화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형 기업과 수출형 기업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시공과 산재사고, 하청 건설업체 줄도산 등,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하나로 엮인다. 복잡하게 얽힌 하도급 구조와 공사를 수주하려는 하청업체 간 과당경쟁이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하도급 구조는 인건비 수탈적인 구조로 고착화 돼 중소하도급의 영세성을 촉진하고, 불법·탈법적 관행이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수직적인 구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2단계 이상의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다단계 방식의 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원청과 공사 기간을 맞추려는 도급 업체 양 쪽에서 무리하게 이와 같은 작업을 재촉한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김종일 수석회장은 “발주기관이 공기를 너무 촉박하게 산정해 발주하다보니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공사비 중 안전관리비도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적정한 공기와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아 원가 절감을 위한 하도급공사 및 저가 불량자재 납품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담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현재의 건설현장의 자재규격서를 철저하게 재점검해, 필요 이상으로 기준이 높게 설정된 사양·규격을 조정하고, 모호한 규격을 명확히 하는 등 저가 불량자재 납품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중국산 저가 제품이나 품질영향도가 큰 핵심자재에 대해서는 검수 프로세스를 한층 강화하고 R&D 연구과제용 자재에 대해서도 표준화 등을 추진해 건설현장 상황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실련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안동수 사무총장은 “안전 확보의 핵심은 정부 발주처의 최저가 입찰제도에서 비롯된다.”면서 “시공사의 적정단가 수주가 확보되어야 하도급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므로 시공사와 함께 더불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많은 종류의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할 경우 주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법규를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 집단민원 등의 문제로 공사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환경과 관련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대기오염, 하천오염 등 환경에 관련한 항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내공기 질, 층간 소음 등 민원과 관련한 내용, 환경 지도점검 대응에 관련한 진단과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실련 중앙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실련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 건설산업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현해, 전 국민이 안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실련은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사)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방수·방식학회, (사)한국지하안전협회,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사)푸른환경연합,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개 단체와 협약, 각 단체 회장들이 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한다.

안동수 사무총장은 “200여 명의 핵심회원과 함께 산하단체 회원을 포함한 10만 회원을 목표로 설립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건설안전환경신문’을 발행하게 됐다”면서 “총괄운영본부 및 토목, 품질,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본부 및 각 분과위원들과 힘을 모아 빈틈없이 진단하고 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실련의 임원진으로는 앞서 소개한 김종일 수석회장을 비롯해, 공동회장인 윤학수 회장은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대한전문건설. 보링 그라우팅 회장, (주)장평건설 대표이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또한 공동회장 오상근 회장은 (사)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 (사)지하안전협회 감사,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장 역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안상로 부회장은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전국NGO연합회 안전감시 단장, 한국건설방재연구원 대표,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주경 부회장은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 (주)대한이앤씨 대표이사, (재)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기술이사,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정환목 부회장은 경동대학교 교수, (전) 동계올림픽건축심의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위원, 한국소방검정공사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영근 부회장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부장,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이사, (사)한국건축시공학회 부회장, (사)한국콘크리트학회 방수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안동수 사무총장은 아하방수텍(주) 대표이사, 아하아이앤디(주) 대표이사, (사)한국건축시공학회 부회장, (사)한국지하안전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이렇게 각 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임원진이 힘을 모으면, 건설 안전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김종일 회장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언제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한순간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몸에 배인 의식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에서는 현장관리자들이 해야 할 설계, 시공, 자재, 감리, 안전, 환경관리 등의 진단 및 감독과 함께 실천사항 등을 제시하는 콘텐츠를 제작, 교육 등에 활용해 건설현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지금까지 많은 건설협회 및 단체가 있었지만 대부분 국가나 기업의 이권과 엮여있었기 때문에 제때 제 목소리를 절대 낼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NGO단체인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김종일 수석회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진단 및 교육, 감독으로 대형 붕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안전한 건설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철 기자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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