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필수 참고서, 가이드북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

하고자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에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이번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하도 급대금 조정협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납품단가 조정

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