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 지급

Mar 10, 2020 | K-COSEPA기자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10일 단축 한다고 밝혔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 하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국민 10명 중 8명 일상적으로 숲 방문

등산과 자연휴양림 가장 선호

Feb 21, 2020 | K-COSEPA기자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은 휴양과 건강을 위해 등산 활동과 자연 풍경 감상을 주로 하고, 자연휴양림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9 국민 산림 휴양ㆍ복지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국민 1만183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1:1 대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활동 유형을 일상형(당일 4시간 이내), 당일형(당일 4시간..

포근한 봄 속에 꽃샘추위, 더위도 빨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두세 차례 꽃샘추위 가능성

Feb 21, 2020 | K-COSEPA기자

기상청은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봄철 전반에는 기온변화가 크겠다고 밝혔다.   봄철 전반기에는 북쪽 찬 공기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했던 지난겨울의 경향이 이어지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와 수증기가 다량 포함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동성은 다소 크겠고, 일시적으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와 꽃샘추위가 나타날 때가 있겠고, 후반기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머물면서 기온이 올라, 이른 더위와 건조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

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

Feb 21, 2020 | K-COSEPA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복잡한 선택화면 사라져. 필요한 용도만 누르면 즉시 발급

Jan 28, 2020 | K-COSEPA기자

너무 많은 선택항목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경의‧경춘선숲길' 일 3만3천여 명 발길… 생태계 복원 효과

경의선숲길 일평균 2만5천여명, 경춘선숲길 8천여명 방문

Jan 23, 2020 | K-COSEPA기자

서울시가 철도 폐선부지를 녹색 선형 공원으로 재생한 ‘경의‧경춘선숲길’이 하루 평균 3만3천여 명(경의선숲길 2만5천 명, 경춘선숲길 8천명)의 발길이 이어지며 단기간에 지역 명소로 성장,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일일 이용자 수 조사 결과 구분경의선숲길경춘선숲길 1차조사(여름)평일22,282명7,296명주말25,175명7,117명2차조사(가을)평일25,493명7,100명주말25,141명8,952명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접근로 3~4곳 에서 ..

제2경춘국도 노선 … 내년 6월까지 노선 확정

21일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Jan 21,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박승기) 주재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도로건설사업 기본 설계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설계 수행자가 참석하였으며,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강원도,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관계자 등도 참석하였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시 화도읍 금남..

서울시, 눈‧얼음이 물로 변하는 도로결빙 방지 신기술 도입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결빙‧적설 취약도로(306곳) 집중관리

Jan 21, 2020 | K-COSEPA기자

눈이 오면 자동으로 도로에 제설제가 뿌려지고, 눈이나 얼음이 도로표면에 닿으면 물로 변해 결빙을 막는 도로포장 신기술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결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상황실 근무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으로 가동하는 액상살포장치(물로 된 제설제 살포기)를 고갯길,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 제설 취약구간에 설치하여 관리해왔다. 올해부터는 인력 모니터링 대신 지능형 강설‧결빙 감지센서 기술을 적용하여 눈 또는 얼음이 감지되는 즉시 액상살포장치가 가동된다. 시는 지난..

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2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공포…폐차장 입고기간 과태료 산정일수서 제외

Jan 21, 2020 | K-COSEPA기자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

360여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Jan 21, 2020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영등포쪽방촌 정비’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쪽방촌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360여..

서울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공사비 부담으로 낡은 수도관 교체를 망설였던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 기대

Jan 21, 2020 | K-COSEPA기자

서울시는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이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 별 차등하여 최대 500만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세대 당 최대 140만원(세대배관 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됐으며 ▲단독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한편,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 수와 관계없이 최대 250만원까지 일률 지..

“불공정 거래질서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올해부터 사법조치

페이퍼컴퍼니 입찰 기피로 3억원대 토목공사업 응찰 16% 감소... 건실

Jan 08, 2020 | K-COSEPA기자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내며 ‘공정 건설환경’ 조성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운영방식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

서울시, 오래된 화랑·소설·음식점 등 2019년 미래유산 16개 선정

51건을 심사하여 최종 16건을 2019년 미래유산으로 신규 지정

Dec 30, 2019 | K-COSEPA기자

서울시는 1970년대 지하철이 개통될 당시의 서울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하근찬의 소설 ‘전차구경’, 미술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해온 화랑 등 근현대 서울의 발자취가 담긴 유·무형 문화유산 16개를 2019년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미래유산’은 시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서울시는 2012년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16개..

안전신문고 올 한 해에만 신고 1백만 건 돌파, 작년 보다 76만 건 증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이 주요 증가 요인, 경기도 신고 건수

Dec 30, 2019 | K-COSEPA기자

올해 백만 번째 신고자(‘19.12.26.)는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김○○ 씨(21세)로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는 관할 구청으로 이관되어 조치될 예정이다.김○○ 씨는 “올해 11월 친구를 통해 ‘안전신문고’를 알게 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 신고인데 백만 번째 신고자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사용이 간편하고 유용한 안전신문고를 지인들에게도 널리 홍보하겠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 신..

2020년 공무원 보수 2.8% 및 현장공무원 수당 인상

정무직·고위공무원(2급 이상) 인상분 반납

Dec 30, 2019 | K-COSEPA기자

2020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지하철 8호선 위례 추가역 착공…2021년 말 개통

은수미 성남시장 “위례신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Dec 23, 2019 | K-COSEPA기자

서울지하철 8호선의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위례 추가역(가칭)이 신설돼 2021년 말 개통된다. 성남시는 12월 23일 오후 3시 수정구 복정동 LH위례사업본부에서 ‘지하철 8호선 위례 추가역 착공식’이 열려 은수미 성남시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위례 추가역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7 일원 1만2910㎡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교통공사다. 총사업비는 460억원이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

성남낙생, 안양매곡, 부천역곡 등 3곳 지구지정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활용한 최초의 공공주택사업

Dec 23,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18.12월 발표한 성남낙생, 안양매곡 2곳을 12.23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12.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부천역곡은 12.30일경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 되는 3곳은 서울과 가까운 기성시가지 인근에 위치하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특히, 대상부지는 당초 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협력의 신호탄 울리다

Dec 23, 2019 | K-COSEPA기자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가 23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경기도(행정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경기 성남시‧경기 하남시‧서울 송파구 및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등 특별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함께 제1차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다. 위례신도시는 3개 지자체(성남시, 하남시, 송파구)에 걸쳐있어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달..

국토부, 지반침하 발생 건설현장 고강도 특별점검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Dec 23,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환경부-성남시,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라면 봉지 등 폐비닐로 만든 가로수보호판 도로에 설치

Dec 16, 2019 | K-COSEPA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12월 16일 체결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하여 만든 재활용제품을 해당 지자체에 적용하여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분리 배출 참여를 이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