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21명 처벌받아”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전년 비해 신고 21% 감소
May 17, 2022 | 신동화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운영 현황 조사에 중점을 뒀다. ..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지하철역 ‘밀키트 전문점’에서 장보세요
주거밀집도 높은출 역사에 입점하여 퇴근 시 지하철 이용고객 소비 수요 충
May 17, 2022 | 신동화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 상가에 밀키트 전문점이 생긴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밀키트 전문브랜드 ‘원셰프의 행복식탁’ 굿푸드(대표 박형빈)를 선정, 5월 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1ㆍ2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이후 생활 패턴 변화로 외식보다 가정 내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 수요에 주목해, 올해 2월 신규 사업으로 밀키트 전문점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굿푸드와 계약을 체결했다.사업자로 낙찰된 ‘굿푸드’는 밀키트전문점 ‘원셰프의 행복식탁’ 브랜드로 현재 42개 이..
드론 새싹기업, 유망기업으로 성장 지원
드론 기업지원허브(판교)내 신규 입주기업 공모
May 17, 2022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항공안전기술원(민간위탁운영)과 함께 드론 기업지원허브(경기도 판교)에 입주할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을 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는 드론 관련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새싹기업 등에 대해 낮은 임대료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공용 시험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제품 제작 140건, 기업컨설팅..
성곽 파손됐는데 점검은 소홀. 토지 지목도 실제 이용현황과 달라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개
May 16, 2022 | 신동화기자
국가지정문화재인 남한산성 성곽(여장)이 파손됐는데도 정기적인 점검이 소홀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대장 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게 돼 있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산성의 여장(女牆/女墻: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은 지난 1975년부터 ..
한강공원 전원풍경단지 유채꽃 만발,“노란 물결 속을 거닐어요”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22.(일)까지 약 230m 꽃길 조명 설치로 아름
May 16, 2022 | 신동화기자
한강공원 곳곳이 노란 봄옷을 입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봄기운 가득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 조성한 전원풍경단지 4개소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강공원 유채꽃밭은 반포, 광나루, 양화, 난지한강공원 전원풍경단지에 총면적 32,300㎡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으며 오는 주말까지는 샛노란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공원명위치면적(㎡)광나루잠실철교 남단2,000반포서래섬18,000양화양화대교 남단6,000난지잔디광장 인근6,300 ..
국민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최대 30억 보상
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등 5대 중점
May 16, 2022 | 신동화기자
5대 중점분야(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6일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복지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고용·노동분야 ▴연구개발비 등 산업분야 ▴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농림·수산분야..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위한 대국민 정책제안, 5월 16일부터 접수
May 16, 2022 | 신동화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현장 속 환경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가 대상이며, ①생활환경 질 개선, ②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③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④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각종 환경정책 제안을 받는다. 정책제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참..
플라스틱 폐기물,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해결!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특허출원 5년 만에 2배 증가
May 16, 2022 | 신동화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생분해하는 기술개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인 ‘360i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20년 51억달러(약 5조6,814억원)에서 ’25년 89억달러(약 9조9,146억원)로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육・해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차기 훈련용 헬기 결정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 계약 체결
May 16, 2022 | 신동화기자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지난 5월 6일(금) Bell Textron Asia社와 기초비행훈련용헬기사업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은 약 1,700억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육군 및 해군 조종사 양성을 위해 최신 디지털 계기판, 전술항법장비 등이 장착된 훈련용 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헬기는 내년부터 육군 및 해군에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우리 군의 조종사 입문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비행훈련 시뮬레이터는 국내업체가 개발 및 제작하여 납품할 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May 13, 2022 | 신동화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1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
서울 소방헬기, 올해 산불 출동 전년 동기간 대비 14배 증가…대형산불
최근 3년간(2019~2021년) 소방헬기 682건 출동으로 시민 618
May 12, 2022 | 신동화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4월까지 서울 소방헬기 출동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였고 특히 산불 진화 출동이 14배 넘게 증가했다”고 12일(목)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산불 진화, 산악사고 인명구조 관련 소방헬기 출동은 총 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건(58.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과 4월에는 78건을 출동하여 전년 같은 기간 32건 보다 46건(143.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올해 5,744억 원 투입
2022년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 추진계획 수립‧‧‧‧‘4대 전략 10대
May 12, 2022 | 신동화기자
경기도가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외버스 250대에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지역 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기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4대 전략 10대 부문 39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경기도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2020~2024)’에 따른 연차별 단기 계획이..
‘가짜석유 제조에 정량미달 판매까지…’ 67억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불법 무등록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May 12, 2022 | 신동화기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
6월 10일까지 도내 주요 해역 및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청평호
May 12, 2022 | 신동화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도 특사경, 시·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뱀장어가 강을 오르는 시기에 기수역(강하구 등)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상에서 뜰..
도, 위험물 지정수량 40배 초과 저장 등 불법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4개소 형사입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May 12, 2022 | 신동화기자
위험물을 지정수량을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
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7개사 19개 차종 11,958대....13일부터 실시
May 12, 2022 | 신동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1,9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Signal Acquisition and actuation Module..
국립산림박물관 목조기술 체험 새롭게 선보여...
May 12, 2022 | 신동화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14일부터 산림박물관에서 ‘산림문화관 해설프로그램’과 ‘손과 마음으로 만나는 목재’ 체험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산림문화관 해설프로그램’은 전시물을 통해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등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주중 4회(주말 5회)로 구성되며, 박물관 앞에서 각 회차별 선착순 5명으로 제한하여 운영된다. 오는 7월부터는 ‘산림생명관 해설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손과 마음으로 만나는 목재..
폐기물 소각분야 오염 인자, 인공지능으로 잡아낸다
국립환경과학원·성남시, 인공지능 활용한 오염관리 협약 체결
May 11, 2022 | 신동화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 도출기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청(성남시 중원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찾아내고,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를 밝히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하..
최근 3년간 5월 서울시 화재 분석,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가 전체의 6
인명피해의 73.1%는 주거시설에서 발생
May 10, 2022 | 신동화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2019~2021년)간 5월에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5월에 발생한 화재는 1,394건으로 전체 화재 중 8.8%를 차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1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08명이 발생하였다. 같은 기간 화재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로 사망자 8명을 포함하여 7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어 판매·업무시설 11..
서울시, 한강변을 국제적인 수변공간으로 공간구상 추진
‘서울비전 2030’에서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개편 계획
May 10, 2022 | 신동화기자
서울시가 수변 중심 공간구조를 조성하고, 서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강변 공간 재편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이달 9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6월 착수할 계획이다. 한강은 연장 41.5㎞, 면적 39.9㎢의 광범위한 공간으로서 서울의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어 도시 공간구조 및 기능적 측면에서 높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이에 시는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수변공간을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조성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