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Mar 05, 2019 | 신동화기자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되며,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Mar 05, 2019 | 신동화기자
어려운 외래어․행정용어, 권위적․차별적 표현 등도 단계적 정비 추진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그동안 문체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외래어, 일본어투 용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순화 노력을 해왔으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마저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현황(80개 용..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1,400명 기술교육 실시
Mar 05, 2019 | 신동화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부터 5월 3일까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등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참여 근로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산림가꾸기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사업 참여자들의 산림기술 등 현장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업교육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훈련원에서 기수별로 1~2주 동안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참석자들은 공공산림가꾸기 세부 사업 유형..
2023년 세계잼버리 준비 본격화
Mar 05, 2019 | 신동화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3월 4일부터 ‘2023년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이하 ’조직위추진단‘)’을 구성하고, 2023년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직위추진단은 세계잼버리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새만금세계잼버리법'이 제정되면서 구성하게 됐다.세계잼버리는 행사 개최지인 전라북도 등과 협의하여 차질 없는 대회 준비 및 운영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계적으..
4년 전 방류한 명태 4마리, 동해에서 다시 만나다
Mar 05, 2019 | 신동화기자
유전자 분석 결과, 2015년 12월 방류한 명태로 추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동해에서 채집된 명태의 유전자 분석 결과, 추가로 4개체가 이전에 방류한 명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자연산 명태의 수정란으로부터 인공종자를 얻고 이를 키워 2015년 12월 18일 강원도 고성군 연안에 1만 5천 마리 방류를 방류 했다. 최근까지 동해 앞바다에서 어획된 명태 ..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안전점검으로 예방해요
Mar 05, 2019 | 신동화기자
제276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끼임재해예방”위한 점검활동 펼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지난 4일 제276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동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발혔다.이날 중앙 안전점검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 소재 대성이노텍에서 실시됐다.점검에는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고용노동부 이덕희 경기지청장, 대성이노텍 사업주와 노동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프레스 방호장치 작동여부, 크레인 안전밸브 작동..
전국 12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Mar 05, 2019 | 신동화기자
제주도 사상 처음 비상저감조치 발령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5일(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각 시도에 내려진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다.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로 “기술력 평가 강화”
Mar 05, 2019 | 신동화기자
5일부터 본격 시행…종합심사(기술+가격)로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
용호부두 1,000톤 이상 한시적 입항금지
Mar 05, 2019 | 신동화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6월 3일(월) 24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 블록체인 기술로 실현한다
Mar 04, 2019 | 신동화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발전전략(2018)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12월 6일부터 ..
농촌진흥청,‘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새롭게 문 열어
Mar 04, 2019 | 신동화기자
3월 4일 개소식 개최…스마트 농업교육 통해 과학영농 앞당길 터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인과 농촌진흥기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농업기술교육훈련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기존 농업기술교육훈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원국 소속 역량개발과를 농촌진흥청 산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로 격상하고 3월 4일 개소식을 연다.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3·4급 기관장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지원과·역량개발과 등 2개과 1센터 조직으로 확대해 농업인과 연구·농촌지도·농업행정 인력의 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개시
Feb 28, 2019 | 신동화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고, 정책현장 참여 및 모니터링, 나눔·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3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공감정책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단순 불편사항 민원 제보자에서 정책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부각하고 정책참여 활동을 강..
국립공원공단,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추진
Feb 28, 2019 | 신동화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은 자연자원을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자연유산으로 1967년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2016년 태백산까지 전국에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다.총 3,972㎢의 면적으로 전체 국토면적(10만 339㎢)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22,055종의 야생생물이 살..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필수 정보,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제도 안내문 발간
Feb 28, 2019 | 신동화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임신·출산부터 자녀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부모 가족을 위한 모든 지원 내용을 한 곳에 모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이번 안내문은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부모 당사자에게 직접 배부되도록 2만부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양육과 생계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새롭..
서울과 평양서 함께 외친 독립만세‘서울과 평양의 3•1운동’특별전
Feb 27, 2019 | 신동화기자
‘3·1운동 계보도’ 처음 공개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특별전시가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개최된다. 3.1운동은 단순히 1919년 3월 1일 하루만의 사건이 아니었다. 늦게 잡아도 1919년 1월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시작되었고, 2월에는 이미 천도교, 기독교, 불교, 학생들이 함께 독립선언식을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2월 27일 밤에는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어 28일 전국..
서울의료원에 중증환자치료‘응급의료병동’설치…‘20년 개관
Feb 27, 2019 | 신동화기자
조감도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2015년 전문 격리병동을 운영해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서울의료원에 중증 응급환자를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병동을 갖춘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재난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응급의료병동은 現 서울의료원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3,669.62㎡)로 들어서며, 3.4(월) 공사 착공하여, 오는 2020년 개관할 계획이다. 감염환자와 일반환자와의 동선의 사전 분리 및 감..
‘함께 만든 100년, 함께 만드는 미래’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Feb 27, 2019 | 신동화기자
3월 1일 11시, 광화문광장에서 1만여명 참석 예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100주년 3‧1절을 맞이하여 3월 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각계각층의 국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함께 만든 100년,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외행사로 개최된다.광화문광장 전체에 무대와 객석 1만여 석을 설치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행사장 외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19년도 시행계획' 확정
Feb 27, 2019 | 신동화기자
주변지역 개발에 1.2조원 투입행정안전부(김부겸 장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하여 2019년에 99개 사업, 1조 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의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되어온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 4,226억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Feb 27, 2019 | 신동화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8.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디지털 카메라’와 119
Feb 27, 2019 | 신동화기자
‘디지털 카메라’와 119 성남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양광호초등학교 졸업 후 소식이 끊겼던 동창생과 연락이 닿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린 시절에 같이 찍었던 사진을 몇 장 보낸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사진을 찍은 기억도 별로 없거니와 집안 형편 상 그런 사진을 살수 없었기에 난생 처음 보는 자신의 어린 모습에 감회가 남달랐다고 하였다.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던 시절에 사진을 찍는다는 일, 그리고 그 사진을 사서 보관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