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
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3년간 총 4,300억 원을
대거 투자한다.
핵심적으로,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6천5백 명
에서 3년 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즉,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한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천 명을 시작으로 '21년~'22년 각 2만 명
씩 3년 간 총 4만5천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들 정책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으로 도출됐다. 청년 당
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
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핵심적으로 청년들이 청년정책
을 스스로 기획, 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하고 행정집행조직
인 ‘청년청’을 시장직속기구로 개편했다. 올해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여한 청년위원은 총
1,254명에 달한다.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 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으로,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안
전망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10만 명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수다. 만19세~34세 서울인구 중 취
업자, 군입대자, 기(旣)청년수당 참여자, 상위 25% 인구,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 신청비율을 70%로 가정해 산출했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 원을 투
입해 올해(6천5백 명)보다 4.6배 많은 3만 명에게 지원한다.('21년 3만5천 명, '22년 3만5천 명)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이다.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생애 1회 지원)
둘째,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
전망이다.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
한다. 내년에는 5천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21년 2만 명, '22
년 2만 명)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20~39세)는 58만 가구(‘18년 통계청 기준)로 이중 63.7%(보증부월세
60.7%, 무보증월세 3.0%)는 월세로 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만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천만 원에서 4
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천만 원(기존 2천5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
시는 내년 총 1천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셋째,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런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
구’를 가동한다.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
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12월 출범 후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을 진행해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 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 원) 예산으로 총 1,112억 원을 편
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16년 도입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18년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
사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또, 83.0%가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 88.7%가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
다.
< 2017년,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
구분 | 2017년 참여자에 대한 2018년 추적조사 결과 | 2018년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결과 | |||
사업참여기간 | 2017년 최대 6개월 | 2018년 최대 6개월 | |||
대상자 | 만19~29세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 중 미취업자 | ||||
조사기간 | 2018년 9월 | 2019년 8월 | |||
응답자수 | 2,002건 | 3,151건 | |||
자기일 찾음 | 취업 | 47.2% | 38.7% | 47.1% | 37.6% |
창업 | 2.1% | 1.8% | |||
창작활동 | 6.4% | 7.7% | |||
※자료출처 | ‘20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8년 추적조사 분석’ (서강대, 2018) |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 (서강대, 2019)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 서울시가 함
께 걷고, 서울시가 청년의 짐을 나눠지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
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
작한다.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항상 청년과 동
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