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6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mma.go.kr)에 공개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242명 중 195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3.5% 보다 2.9%p 낮으나,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9% 보다는 4.7%p 높은 것이다.

또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47명(19.4%)으로  20대 41명(16.5%) 보다 2.9%p 높은 수치이나,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 면제율 24.1% 보다는 4.7%p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들과 일반국민의 면제율 비교는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직계비속 병역이행자는 92.5%인 209명, 직계비속 226명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 제외면제된 17명(7.5%)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5% 보다 1.0%p 낮게 나타났다.

병역면제 사유는 수형, 질병이 가장 많아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국회의원 47명의 경우 수형 28명(59.6%), 질병 18명(38.3%) 순이고,직계비속 면제자 17명은 질병 13명(76.4%), 분계선병역면제 2명(11.8%) 순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하였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