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경 드론 영상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 즉각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03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8건은 ▴지역경제 활성화(경상남도 본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위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허용, 임대료 단일화 와 경기도 양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비용 절감 ▴시민안전 강화(광주광역시 본청 , 전국 최초, 민‧관‧군‧경 간 드론 영상 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즉시 대응 과 경기도 화성시,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주민불편 해소(경기도 수원시,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로 시민 편익 증진 및 경기도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노인·청소년 복지증진(전북, 진안군, 쌍방향 소통하는 민원발급기 개발로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제고 와 전남, 해남군, 조례 개정을 통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 등 4가지 분야에 2건씩 선정됐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또다른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