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추진한 15개 지자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제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증제를 통해 부산·경남, 인천 미추홀구, 대구 서구, 경남 합천군 등 12개 지자체(광역 2, 기초 10) 는 신규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강원도 횡성군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되었다.

2018년에 도입된「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20개의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강점은 활성화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지원한다.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 진단지표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중앙-광역-기초 간의 유기적 협업이 촉진되도록 광역 지자체도 인증대상에 포함하고 전용지표로 관할 기초 지자체 성과 관리 및 지원 내용을 추가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년에 비해 훨씬 많은 지자체체가 인증을 신청하였고, 신규 인증기관도 매년 증가*하는 등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이 궤도에 들어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인증을 신청한 지자체는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역량이 목표 대비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위원으로 평가에 참석한 김정호 신한대 교수는 “신규 인증기관은 발굴된 규제를 심화 검토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고 평가하였다.

행안부는 이번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교육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관련 제도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새롭게 인증된 지자체의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천 미추홀구) 수인선 유휴부지에 주민 친화공간인 도시숲길 조성에 걸림돌이었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021년 6월 도시숲길을 준공하였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대구 서구)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 방문·협의를 통해 2021년 5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원고개 마을 주민들은 매월 384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다.

(경남 합천군) 방치된 빈농가를 철거하고 노면을 정리하여 차량 진·출입 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마을 공동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참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규제발굴, 검토, 소통, 홍보 등 모든 면에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